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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민주 “내란 세력 완전한 청산” 국힘 “권력 도취한 여당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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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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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필사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서울과 대구 등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과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전 지지층을 향한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격전지일수록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전국 각지의 격전지 상황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초박빙”이라며 “이번 선거의 승부는 단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지역을 놓고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며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지시한 뒤 오후 울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거운동보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고 소식 후 이날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를 방문 중이던 장 대표는 SNS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이날 저녁 예정된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위법 징수로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0조8000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법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석 달 만이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매장 홈디포, 제너럴모터스(GM)와 애플 등 주요 소비재 판매사들이 관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물류 대기업인 UPS, 페덱스, DHL 등은 주요 고객들에게 직접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S는 최근 수입업자들이 관세 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다만, 관세가 반영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이 돈을 직접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미국인들은 지난해 가구당 평균 700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이 시작되던 날 W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해 “미친 짓”이라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이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0일의 시한이 오는 7월 만료되면 이를 재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USTR은 상호관세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주요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에 불을 지른 4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윤성열)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팔달산 일대는 많은 사람이 등산과 산책하는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 위치한 곳”이라며 “피고인 범행으로 시민의 평온을 크게 해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불에 탈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수목 등이 불에 탔다. 다행히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 당시 라이터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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