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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대장동 의혹’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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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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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지난 7일 정 회계사와 정 변호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 5명은 2심에서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3명도 지난달 3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 중 구속 기한 만료로 한 차례 풀려났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1심 선고 때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들 5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이들에게 징역 4~8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피고인 측이 항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최정운 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고 유족들이 알렸다. 향년 73세.
최 교수는 1953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2년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1989년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과 정치적 의미>로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8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퇴임하기까지 후학들에게 국제정치학과 국제문화론 등을 강의했고, ‘푸코의 눈: 현상학 비판과 고고학의 출발’ ‘새로운 부르주아의 탄생: 로빈슨 크루소의 고독의 근대사상적 의미’ ‘국제정치에 있어서 문화의 의미’ 등 논문과 <지식국가론> <오월의 사회과학> <한국인의 탄생> <한국인의 발견> 등 저서를 남겼다.
1999년 풀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오월의 사회과학>은 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절대공동체’라는 독창적 개념으로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5·18을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고인은 이 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들이 ‘인간 존엄성’을 인정받으려 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시민들이 공수부대와 맞서 목숨 건 싸움에 참가한 것은 분노에 의한 것이었고 이 분노는 단순히 불의에 대한 심판관, 제3의 윤리적 행위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파괴에 대한 분노였다”며 “시민들의 분노는 그들의 만행이 정해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인간으로서 본능적 반응이었다”고 했다.
특히 ‘살아남기 위해 싸운다’ ‘우리 고장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일념하에 모인 광주 시민들이 “사유재산도 없고, 생명도 내 것 네 것이 따로 없었고, 계급도 따로 없었던” 상태로 함께했던 열흘간의 기간을 ‘절대공동체’라고 개념화했다. “폭력에 대한 공포와 자신에 대한 수치를 이성과 용기로 극복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이 만나 서로가 진정한 인간임을, 공포를 극복한 용기와 이성 있는 시민임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결합한” 것이다. 그러한 절대공동체하에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이 자기 외에 더 큰 가치를 위해 생명을 거는 행위를 통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데 ‘5월 광주’의 사회과학적 의미를 찾았다.
고인은 이 책으로 2014년 제7회 후광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2012년 오월의봄 출판사에서 재출간됐다.
유족으로 부인 한진희씨, 자녀 최윤석·은오·민정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02)3010-2000
하나금융그룹은 자산관리 세미나인 ‘제1회 하나금융 머니쇼’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 명동 사옥에서 열린 행사에는 하나은행·증권·생명·손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객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를 고려한 자산관리 분야별 선택 강연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자산승계와 세금, 투자 전략,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 보험 보장 분석 등 주제로 이뤄진 일대일 맞춤형 상담 부스 운영이 이번 행사의 차별점으로 꼽혔다.
외부 강연자로는 이선엽 AFW파트너스 대표와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참여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 머니쇼가 손님의 자산관리 여정을 함께하는 ‘평생 라이프 케어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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