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승합차에서 우르르 내린 어르신들?···김부겸 캠프 “불법 실어나르기 포착” 신고 > 공지사항

사전투표 첫날 승합차에서 우르르 내린 어르신들?···김부겸 캠프 “불법 실어나르기 포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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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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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캠프가 29일 대구 시내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고령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등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부겸 후보 캠프는 이날 “대구 전역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고령의 요보호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조직적으로 차량 이동시키는 이른바 ‘불법 실어나르기’ 정황이 잇달아 포착됐다”고 밝혔다.
캠프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수성구 만촌1동의 사전투표소 앞에선 A주간보호센터 소속 승합차가 센터 이용자인 유권자 12명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캠프는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사전투표소와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등에서도 센터가 차량을 제공한 정황을 발견해 대구시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는 ‘2025년에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다’ ‘다른 요양보호센터도 모두 한다’고 말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법이 저질러졌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차마(자동차)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캠프는 투표 기간 대구시 9개 구·군에서 이러한 불법 편의 제공을 적발하기 위한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 법률지원단은 적발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백수범 캠프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특정 정당의 표 몰아주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54분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3차선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오토바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어던 승용차 2대를 연속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나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반드시 나눠서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입원실 운영 기준 정비다. 현행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이 병상 운영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입원하는 경우, 보호자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등 병실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남녀 환자를 같은 병실에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 일률적인 남녀 구분 의무를 없애고, 병원이 환자 안전과 사생활 보호,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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