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물가·유가·부동산까지···시험대 오른 이형일 경제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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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앞에는 민생물가와 국제유가, 부동산 세제 논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거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매판매 부진과 청년층 고용 한파로 체감경기와의 간극은 여전하다. 여기에 기획예산처 분리로 예산 편성권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숙제로 꼽힌다.
당장 첫 시험대는 추석을 앞둔 밥상물가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서울 노원구 공릉 도깨비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정부 대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고, 생활물가지수도 3.2% 상승하며 3%대에 재진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93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투입 중이지만, 국제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 부담은 한층 커졌다.
특히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은 물가 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이란 간 무력 충돌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생산비를 끌어올려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습도 발등의 불이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 1차관 시절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설계했지만,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반발에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당 일각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진 내수 부진과 청년 고용 절벽 해소도 시급한 현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표 개선이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물음에 적극 답하지 못했다”며 체감경기 개선을 강조했다. 실제 수출 증가율과 달리 소매판매액지수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 중심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정권 임기 초반이면서 ‘경제통’ 김용범 정책실장의 존재 때문에 그간 재경부의 적극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하면서 여건이 달라졌다. 그 자리를 ‘경제 성장’보다는 ‘과실 분배’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 인사로 채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하며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을 사전에 조율해 공식 의사결정의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거 기획재정부와 달리 재경부에 예산권이라는 강력한 조정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산업·금융·세제·노동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경제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할지가 이형일 경제팀의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일 “새 경제팀은 반도체·인공지능(AI)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동시에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6484억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를 ‘응급실 환자’로 비유하며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 의사는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수술하고 있다. 그런데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따지는 것이 과연 맞나”며 이같이 말했다.
추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추 지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앞서 주장해왔던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법인세 국세분 중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6484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향신문사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제24회 ‘민족화해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민족화해상은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해 민족화해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민족화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 : 정치, 경제, 학술, 문화예술, 사회운동 등 각 분야에서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시상 부문 :민간교류, 국민통합, 통일준비
시상 내역 : 3개 부문 상패와 상금 300만원
제출 서류 :추천서(소정양식), 증빙자료(사진자료·보도자료·활동근거 등)※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 방법 :민족화해상 추천서 작성 후 e메일 접수
추천서 양식은 민화협 홈페이지(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소식→알림마당→제24회 민족화해상 후보자 추천 안내)
접수 기간 : 2026년 9월21일(월)~10월16일(금) 오후 5시까지
심사 절차 : 각계 인사로 구성된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
시 상 식 : 12월 예정
접수 및 문의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68, 3층 민화협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
전화: (02)761-1213 팩스: (02)761-6590
e메일: kcrc12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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