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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빰 때리고, 머리채 잡은 30대 사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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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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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경찰과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섬유회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섬유회사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7차례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고,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공개된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당국과 공동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 미국이 부유한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온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방위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를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국(protectorates)이 아니라 파트너(partners)”라며 “동맹국들도 안보와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비롯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과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며 방위비 분담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최근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힌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군 작전 통제권을 보다 신속하게 주도하려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내놨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역내를 넘어 확대되는 군사 활동에 대한 정당한 우려가 있다”며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도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등 누구도 패권적 행동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력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핵심은 제1도련선을 따라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을 연결하는 전략선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대만 방어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면서도 향후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보다 적극적인 방위비 부담과 안보 역할 확대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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