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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남의 차를 중고차 매물로? 중고차 플랫폼까지 제재해 낚시·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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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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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차량 등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돼 온 새만금 개발의 이면을 조명하고 생명·평화의 연대를 모색하는 특별전 <평화여, 멀구나>가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종로구 공간풀숲에서 열린다.
옥봉생태평화센터 ‘새사람’ 건립추진위원회는 31일 “이번 전시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군사기지 확장, 수라갯벌 훼손 현장을 기록해 온 활동가와 예술가들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라고 밝혔다. 옥봉생태평화센터는 서해안 일대 난개발과 군사화로 훼손되는 갯벌과 지역공동체의 현실을 알리고 생태·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시장에는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의 서각 100여 점을 비롯해 김남현의 수라갯벌 새 조각, 정기황 건축가의 ‘새사람’ 모형, 치자의 <월간수라> 표지 원화가 전시된다. 설해·무밍의 영상 작업과 동아시아에코토피아의 목판화, 활동가 딸기의 자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작품들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하제마을 주민들과 수라갯벌 생태계의 변화를 기록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내기 위해 이어져 온 시민사회의 연대와 저항의 시간을 담아낸다.
추진위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 군사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 논리 뒤에 가려진 국가 권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전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진위는 “이번 전시는 거대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를 지켜온 사람들의 기록”이라며 “군사기지 확장과 갯벌 생태계 파괴에 맞설 지속 가능한 연대의 거점으로 ‘옥봉생태평화센터 새사람’ 건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새와 사람의 날’에는 문정현 신부와 참여 작가·활동가들이 도슨트로 나서 작품에 담긴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리 퍼포먼스 ‘댄스 포 수라(Dance for Sura)’와 일러스트 이벤트, 굿즈 판매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를 기획한 활동가 딸기는 “하제마을 공동체와 수라갯벌의 수많은 생명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라며 “갯벌 파괴와 군사기지 확장에 맞설 거점이 될 ‘새사람’ 건립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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