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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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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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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여름철 극한 기상현상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추가 발송 서비스를 도입한 것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하고 22년 만에 특보구역을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하는 등 극단적 위험기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상특보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단계가 높은 알림 체계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이 청장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하고 난 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지방정부 등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며 “온난화 시대에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상청의 임무인 만큼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고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올해 최소 한차례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시간당 강수량이 100㎜ 이상인 호우 혹은 시간당 강수량이 85㎜ 이상이고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인 호우에 대해 추가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지속적인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15분 동안 비가 굉장히 세게 왔을 때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조건을 추가했다”며 “유관 부처와 산사태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 조건을 추가하면 10~20분 정도의 골든타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기상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정보 제공도 새롭게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energy.kma.go.kr)에서 일사량 자원지도, 재현바람장(과거 바람 정보를 복원·분석한 기상 데이터)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6월과 9월부터 에너지 기상 요약정보, 일사량·바람 예측자료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최근 확산하는 날씨 관련 가짜뉴스에 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과태료 등 규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한 적은 없다”며 “최근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법률 검토 등을 받은 뒤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있어 보이는 생각 중에 유무(有無)에 관한 것도 있지만 ‘공(空)이란 무엇인가’도 있다. 최근 어느 일본 영화에서 청년의 팔뚝에 새겨진 ‘空卽是色’(공즉시색)이란 문신을 보다가, 영화가 스크린에 현출된 빛의 집합이듯, 저 살도 실은 다 텅 빈 것이야,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간 내 가공할 소신은 ‘빌 空’에 압도적으로 집착해서 공이란 그저 내 육안으로 못 볼 뿐 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어 있는 원자 구조처럼, 모든 물질이란 텅 빈 것이라고 여기는 정도였다.
얼마 전 영월 다녀오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며 노자 사부님께 질문하였다가, 공에 대한 그간의 거대한 착각이 와르르 붕괴되는 경험을 하였다. 나만 몰랐고 그대들이 저마다 알고 있는 공이란 그게 아니었다. 공이란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고정된 본성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다(本無自性). 공을 두고 눈앞의 실체가 텅 빈 것, 몸은 우주 먼지의 집적(集積)에 불과하다는 건 번지수를 거꾸로 짚은 말이었다.
공이란 빈 컵이든 벽돌이든 그 어떤 구체적 실체가 아니라 개념이다. 그저 그것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형식이다. 축구공은 있어도 공이란 물체는 없다. 다만 ‘空함’이 있을 뿐이다. 시간 내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존재함에 대해 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 空은 虛, 無로 기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充, 滿에 기대는 글자였다. 그랬다. 공 때문에 세상은 허무하고 덧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 덕분에 세계는 충만하고 황홀한 현상으로 전변하는 곳이었다.
나의 착각이 붕괴될 때, 그 무너진 곳에서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다. 공은 모든 순간을 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동시에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한다는 것. 이런 공한 관계로 인해 모든 찰나는 고유하고 엄숙하게 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은 무심하고 심심하던 일상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무너질 탑으로 우뚝 세워주었다.
어쩌면 공은 고개일 수도 있겠다.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마지막을 연출하는 곳인 고개. 조금이라도 높은 그 고개는 길 위에 있는 것을 더욱 들어 올린다. 고개가 나그네를 받들 듯 공은 풍경을 시간의 꼭대기에 올려놓는다. 그 고개에서 모두의 모든 순간을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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