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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검증대’ 외면한 지방의원 후보들···시민 주도 선거방송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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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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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미디어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의제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려던 시도가 무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권자 소외와 공천 중심 정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4개 시민·언론·학술단체로 구성된 ‘2026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 초청 대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가운데 15명(88.2%)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 역시 초청 후보 5명 중 3명이 불참했다. 토론회장에는 정의당·진보당과 일부 무소속 후보들만 참석해 주민 질의에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이나 언론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담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지역 현안을 놓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민 주도형 토론회’로 마련됐다. 조직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이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주민 마이크’를 통해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전주시 5개 기초의회 선거구의 주요 의제를 정리해 왔다.
그러나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검증 무대를 외면하면서 지방선거가 정책 경쟁보다 정당 공천 중심으로 치러지는 현실만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직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무더기 불참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자에게만 책임지면 된다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치권이 시민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의 검증 요구를 차단한 대가는 결국 부실한 의정활동과 지방의회 파행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유권자는 더 이상 눈먼 표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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