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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건전성 성적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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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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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경영행태를 하나의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앞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이 많이 적발되면 대기업집단의 건전성 점수가 깎이고, 결국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기업집단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1월 말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대기업집단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업 건전성을 측정할 세부 항목으로는 주식 분산도,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 등이 거론된다.
주식 분산도로는 지분이 소수에 집중돼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큰지 볼 수 있다.
점수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관건
이사회 내 독립 선임이사 비중은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실질적으로 견제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적은 지분으로 총수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세부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A집단은 90점, B집단은 80점’ 식으로 대기업집단별 건전성 점수를 산출하는 모형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표 개발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정위 기업집단 정보분석팀의 중점 과제로 꼽힌다.
공정위가 이런 지표 개발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금도 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내부 지분율, 국외 계열사 출자 현황, 총수 일가 신주 취득 등을 공개하지만, 파편화된 정보라서 기업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민단체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식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포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관건은 이 지표가 대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건전성 점수가 높은 기업집단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등급’ 우수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준 전례가 있다. 건전성 점수가 낮은 대기업집단은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의 집중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시장에 더욱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이 임박하자 엔비디아와 협력 기대감이 커진 관련 종목들 주가가 1일 일제히 급등했다. ‘젠슨 황 효과’에 코스피 지수도 이날 사상 처음 88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2.23포인트(3.68%) 올라 8788.38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8874.16까지 찍었다. 종가와 장중 기록 모두 사상 최고치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 7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국내 증시는 황 CEO의 방한이 임박하자 투자 심리가 자극되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황 CEO와 회동하기로 예정된 LG그룹 주식들은 이날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LG전자는 29.86% 뛴 38만500원을 기록해 2거래일째 상한가를 달성했다. LG전자우(29.99%), LG헬로비전(30.00%), LG CNS(26.27%)도 급등했다.
네이버와 현대차도 황 CEO와의 회동 기대감에 각각 16.03%, 3.73% 상승했다. 두산(11.71%)과 관련주인 두산로보틱스(29.95%)도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랐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0.09% 오른 34만9000원에 마감했고 장중 35만원대를 웃돌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2040조원을 기록해 국내 증시에서 단일 종목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1.29% 상승한 236만3000원에 마감했다.
황 CEO가 이날 대만 ‘GTC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베라 루빈’ 생산에 돌입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탑재했다”고 한 것도 관련주 상승을 견인했다.
황 CEO는 방한 이튿날인 5일 저녁 서울 성수동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소맥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AI 관련 수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1차 회동(지난해 10월)이 AI 팩토리와 반도체 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2차 회동은 피지컬 AI와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이벤트”라며 “AI가 데이터센터 안에만 머물던 시대는 지나고 공장, 자동차, 로봇, 가전, 물류, 클라우드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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