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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소문고가 철도안전 위험 A등급, 이례사항 보고” 사전 경고에도···단차 발생 보고 안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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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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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12월 서소문고가 철거공사를 가장 높은 위험등급인 A등급으로 분류하고 서울시에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조치하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철거 이전부터 현장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단차 발생 등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2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보호지구 검토의견’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위험등급을 A등급으로 분류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에 보냈다.
철도보호지구 내 건설 현장 위험등급은 A~C등급으로 나뉘는데, A등급은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형을 가져오거나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철도공단과 서울시 도기본이 이번 사고 현장이 고위험 현장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작업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임무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로는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를 명시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 도기본에 “공사 시행 중 공사 책임자는 이례사항 발생에 대비해 철도관련 기관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도기본은 거더(구조물을 받침대) 철거 시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도기본이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한 기술자문 의견서를 보면 A전문위원은 거더 철거 시 검토할 사항에 관한 의견으로 “장기 사용과 도로 동절기 관리 등 감안하면 노후 심화 및 PSC빔 강연선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간 전체가 일체화돼있을 때와 각 부재로 분할했을 때 거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거더가 분할된 상태로 유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선로차단 및 전차선 단전 작업 협의 시 여유 기간 확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시 도기본은 이러한 전문가 자문의견에 맞춘 조치 계획을 세워 철도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철도공단이 이례사항에 대비해 작성하라고 했던 비상연락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새벽 2시30분쯤 고가 상판에 2.9㎝ 단차가 발생했지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 도기본은 사고 전조 증상을 보고 받은 뒤에도 경찰·소방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기본부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정말 통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사 중 발견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는 서울시 및 시공사가 즉시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안전조치가 미이행됐다”고 반박했다. 사고 전조 증상과 같은 단차 발생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고 즉시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 도기본을 포함한 공사 원하청 업체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종로구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에 대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기술 전문가들의 사전 경고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며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밝혀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삭줍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작물을 키워 온 농민에게 예의가 아니죠.”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문모씨(62)는 매년 이맘때쯤 수확하고 남은 감자를 가져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다. 이들은 수확 작업이 끝나자마자 허락 없이 밭으로 들어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둔 감자를 포대에 담아 간다.
일부는 작업복을 입고 호미까지 챙겨온다. 떨어진 감자를 찾으려 밭 이곳저곳을 헤집기도 한다. 문씨는 “애써 키운 농작물을 제값 받고 팔기도 힘든데 도시 사람들이 ‘몇 푼 아끼겠다’고 밭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브로콜리와 감자, 양파, 마늘 등 본격 수확철을 맞은 농촌에서 허락없이 ‘이삭줍기’를 하러 오는 외지인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31일 보성군 회천면 곳곳에는 농협과 면사무소, 파출소에서 내 건 ‘이삭줍기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허락없는 이삭줍기는 절도죄로 처벌된다’는 문구와 함께 형량도 기재했지만 소용이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619건으로, 경기도(94건)가 가장 많았고, 농촌 지역인 경남(84건)과 전남(76건), 경북(71건), 충북(51건) 등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한 농작물을 이웃끼리 서로 캐가는 ‘이삭줍기’는 시골 특유의 인심과도 같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지인이 가져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천면은 봄철 브로콜리와 감자가 특산품이다. 4월부터 6월까지 브로콜리와 감자 수확이 한창인데 이곳에서 최근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브로콜리는 주 수확물을 딴 후에도 곁가지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다회 수확’ 작물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외지인들은 수확이 채 끝나지 않은 브로콜리를 따가다 적발되고 있다.
도로와 가까운 밭에서 브로콜리를 경작하고 있는 한 농민은 5번이나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 농민은 붙잡힌 사람들이 “수확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해명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내줬다.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지역을 돌며 이삭줍기를 하는 ‘꾼’도 있다.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무안이나 마늘이 특산물인 고흥 등에서는 양파·마늘 이삭 줍기꾼이 해마다 등장한다. 이들은 이렇게 가져간 농산물을 식당이나 식료품점에 내다 팔기도 한다.
정상환 회천농협 상무는 “서너 명씩 몰려다니며 전문적으로 이삭줍기하러 다니는 사람 중에는 가져간 농산물을 내다 팔거나 농협으로 가져와 택배를 보내기도 한다”면서 “농민들이 상처받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인심을 넘어선 이삭줍기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박태식 변호사는 “농작물 소유자의 허락없이 경작지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성립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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