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정치 비판에 국감 제척까지···‘이진숙 국감’된 과방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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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진숙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아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정치를 그만두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이 의원을 방미통위 등 국정감사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행위를 했다”며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정치의 탈을 쓴 패륜”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이 파묘 정치를 국회가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제명해야 하고, 지금 당장 이 의원을 퇴장시켜달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 대통령의 부모 묘소를 찾은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농지로 묘를 쓸 수 없는 곳”이라며 “이재명은 농민들의 농지가 불법이니 투기니 따지기 전에 본인 부모 묘소부터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선 “대통령의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에게 ‘이장을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못 할 판에 무슨 패륜 정치냐”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묘소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두고 “당시 있었던 편법적·불법적 운영을 바로잡고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당사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며 퇴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는 민주당 주도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끝에 가 12표, 부 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벌인 편법적·불법적 행위가 감사의 대상인데 이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안건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사 대상이 자신을 감사하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방통위원장 때 직무와 관련해)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척이나 회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이진숙 위원이 현재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켜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 역시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며 제척 의결이 민주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 취임한 뒤 탄핵이 됐고, 일한 기간은 사실상 3~4개월 밖에 없다”며 “제가 관여한 사안에는 스스로 자발적 회피를 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고 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비슷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버넘 총리는 정치 팟캐스트 ‘더 레스트 이즈 폴리틱스’(The Rest is Politics)에 출연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관해 확인한 결과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우리는 이 문제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버넘 총리는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BBC는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러시아가 영국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경고는 예전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브렉시트 찬성 단체 ‘브리튼 언바운드’는 “2016년 영국 국민이 내린 결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또 하나의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외국의 영국 선거 개입은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2016년 국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버넘 총리가 최근 독일 방문 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러시아의 개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에서 비롯된 허위·조작 정보가 독일 정치에 유입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실을 지금 명확히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정치적 움직임이 우리의 적, 즉 러시아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점을 독일과 프랑스 유권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영국의 선거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러시아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관련 위협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담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보고서를 일축하면서 “러시아포비아”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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