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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기고]이재명 정부답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정책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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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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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때로는 게으름이 익숙한 일을 반성 없이 추진하는 것이 되고, 부지런함이 그 일을 성찰하여 멈추는 것이 되는 상황도 있다.
민주시민교육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은 중학교 역사 수업 시수를 늘리고 고등학교에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명분은 민주시민교육 강화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보와 보수 정권을 거치며 20년 넘게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역사교육 강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기마다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수시 개정 가운데 상당수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역사 시수 확대, 한국사 필수 이수 과목 지정,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현재 역사는 사회과의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충분한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교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근현대사의 비중도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인 학교 자율성 강화를 훼손하면서까지 교육청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자율시간’을 역사 시수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도출한 사회과의 고등학교 선택과목 체계에 대한 합의를 깨뜨리면서까지 불요불급한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이라는 과목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 동북아역사대응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동북아역사대응팀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 둘째, 외양은 민주시민교육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상계엄 등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와 헌법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인 내용은 소홀히 한 채 사실상 자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아 역사교육계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중학교 역사 시수 확대 및 고등학교 역사 과목 신설 방안을 거두어들여야 한다. 특정 영역의 강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숙고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지금은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들어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의 한 아파트 단지에 충돌해 주민 2명이 다쳤다고 루마니아 정부가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러시아 드론 1대가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해 갈라치 남부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 충돌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주민 2명이 다쳤으며 주민 70명이 긴급 대피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간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방위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침략 전쟁이 루마니아 국민에게까지 전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아나 토이우 루마니아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고 밝히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이 양국 외교 관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또 제재 패키지와 관련해 유럽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엑스에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이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나토는 동맹국 영토의 단 1인치도 반드시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엑스에 “이번 사건은 EU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도발이 또 하나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EU는 특히 동부 국경을 포함한 안보와 억지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한 21번째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에게 설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5분쯤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6월1일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34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강화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재판이 연기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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