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 “동맹 기준 준수를”…한 “신뢰 굳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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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미 당국자 “특히 정보·방첩분야”외교부 “긴밀히 소통 중” 진화정보 공유 제한·실무 회의 배제정부 해명에도 안팎 ‘우려’ 확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한국 외교부가 “한·미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월 무렵부터 유지하고 있는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는 북핵 시설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1일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국 측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한·미 양국은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분야와 관련해 그렇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는 확고한 기조하에 미측과의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정보당국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외교부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교부는 정보당국 간 신뢰 문제로 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외교부에서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월쯤 시작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해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한국에 북핵 시설 관련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 외에 북한의 미사일·재래식 전력과 북한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설명은 북핵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공유는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이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면서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 참석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주미대사관 근무를 앞둔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며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도 “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정보는 대폭 향상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통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전반에 여러 현안이 얽히며 양국 정보기관 간 협력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찰이 생기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한·미·일 회의에 국정원 참석을 배제했고 최근엔 주미 대사관에 근무할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을 지연했다.
정부가 내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적립의 효율성과 사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지난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채를 발행하면서 미래기금에 104조4000억원을 쌓는 것은 사실상 ‘빚을 내 저축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 만큼 기금 적립 대신 국채 발행을 더 줄여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미래기금이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재정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관리 측면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투자에, 1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나머지는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르웨이 사례를 들어 국채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운용할 만큼 재정 여력이 크지만 채권시장 유동성과 안정적인 금리 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국채 발행이 급격히 줄어들면 거래 물량이 부족해져 시장 유동성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국채 발행 추가 축소에 활용할지, 기금에 적립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래기금이 서로 다른 정책 목적과 재정 수요를 가진 4개 분야를 ‘미래대응투자’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묶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기금의 용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별도 기금 설치를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적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금을 어디에 쓸지 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문제다.
미래기금의 총괄계정과 4개 사업계정에는 각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사업’이라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재정당국이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금의 쓰임새를 두고는 정부 안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며 미래기금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미래기금의 세부 사업을 세세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명절 할인 지원은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아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1일 “국채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신규 발행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미래기금은 재정 안정화와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고, 기존 상시 사업은 일반회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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