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정신 아냐”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여당 의원들 “강력 유감” 항의 > 공지사항

“한·미동맹 정신 아냐” 정청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여당 의원들 “강력 유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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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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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소식이 전해지자 9일 여당 의원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미국 현장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 신청을 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또다시 보류된 것은 심각한 유감이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도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 보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 의원의 과거 주한미국대사관저 점거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주한미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두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역사적·법적 평가를 마친 사안”이라며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야 할 한·미동맹에서, 과거 민주화운동 이력을 이유로 국정감사라는 정당한 의정 활동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편협한 태도가 오히려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망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될 뿐”이라며 “미국 정부는 비자 발급 보류를 즉각 철회하고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사적인 여행이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며 “더구나 정 의원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비자 심사 보류로 가로막는 것은 한·미동맹의 정신에도, 주권국가 간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된 사유가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의 이력이 비자 발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신 의원은 미국 정부를 향해 “정 의원에 대한 비자 심사가 보류되고 있는 이유를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가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외교부에도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이 차질을 빚은 만큼, 미국 정부에 분명한 유감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호혜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합당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은) 몇 달 전까지 여당 당대표였고, (출장 목적은) 국회의원 국정감사 공무 출장”이라며 “미 대사관이나 외교부도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임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상승이 일부 산업의 일시적 성과급에 집중된 데다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혜택도 고소득층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산업별·소득계층별 격차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0%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전망치(2.3%)보다는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기본급보다 상여금·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 산업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용임금총액 증가율은 3.9%였는데, 이 가운데 특별급여의 기여도가 2.0%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최근 반도체 관련 업종의 특별급여 증가는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13만1000원)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임금총액은 943만4000원으로 23.1% 늘었다. 성과급 등이 포함된 이 업종의 특별급여는 66% 급증했다.
예정처는 특별급여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과급은 기본급과 달리 기업 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가 달라지고 지속성도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최근 임금 상승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하겠으나 그 파급력은 표면적인 임금총액 증가율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별 임금 상승 격차도 소비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도체 관련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 호황 산업의 임금 증가율은 높았지만, 다른 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득 증가가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집중되면서 소비 증가 효과도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또한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도 민간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계층별로 차이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금융자산도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주가 변동성 역시 큰 만큼 자산효과의 지속성도 불확실하다. 예정처는 “주택가격 상승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 임차가구의 소비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기 2주 전 금융보안원이 이번 해킹 수법과 유사한 방식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공격 사례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금융권에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금보원은 지난달 17일 80개 금융사·유관기관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AI 보안 위협 대응 세미나’를 열고 국내 A 금융사에서 AI 에이전트 공격이 발생한 최근 사례를 소개했다.
금보원은 A사를 겨냥한 이 공격이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틱 공격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해킹은 한 곳을 표적으로 정해 공격하거나 여러 곳을 스캔하는 방식 중 하나였지만 AI는 “표적형 수준의 공격을 여러 기관에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금보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딥시크 기반의 AI 에이전트에 ‘금융권 내 웹로직(홈페이지·앱을 구동하는 서버 프로그램) 자산을 스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원격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웹셸(Web Shell)’을 설치한 뒤 내부의 다른 서버를 탐색했다. A사는 추가 악성코드를 내려받기 직전 외부 공격을 탐지·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
이날 금보원이 공유한 공격 사례는 이번에 금융권을 뒤흔든 대규모 해킹 사태의 ‘전초’로 분석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점,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공격한 점, 딥시크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점이 이번 사고와 공통점이다. 최근 국내 금융권을 전방위로 노린 해킹은 중국산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에 딥시크 등 여러 AI 모델을 결합하고, 우회 접속 경로를 활용해 국내 금융사 7곳을 겨냥했다.
문제는 이 세미나에 최근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7곳 중 BNK부산은행·예가람저축은행을 제외한 KB국민·하나·신한은행(신한은 금융지주에서 참석), 현대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금보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외부에 노출된 자산을 중심으로 취약점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해커가 공격할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보원은 “연 1~2회 진단으로는 잡히지 않는다. 상시 측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권이 이날 경고를 토대로 빠르게 사전 대응을 했더라면 이번 해킹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보원은 지난 7월 초에도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배포하며 “취약점 발견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금보원은 ‘취약점 대응’이 안정화될 때까지 매주 정기적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모의훈련 결과를 ‘취약점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5대 시중은행장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의원은 “이번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거듭해서 강조된 취약 지점을 금융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며 “이번 사건 전후 금융사 대응이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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