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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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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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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 징역 5년, 김 전 부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관저는 내란 우두머리가 도피·은거하는 치외법권의 소굴로 변했고, 경호처는 법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자를 호위하는 사병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들은 경호처에 법으로 부여된 총기 휴대와 사용, 구역 통제 등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한낱 범죄자에 불과한 윤석열의 도피를 목적으로 서슴없이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비웃으며 대한민국 공직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수처와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뿐,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막은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저지할 동기도 이유도 없었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경호대상자가 수사 불응 의지가 확고하고, 영장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가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입장”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보면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했냐고 물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위와 국격에 맞는 법 집행을 고민했다”며 “다만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문제가 국민 갈등의 한 가운데 있단 사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과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30년간 몸과 마음을 바쳤던 공직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돼 마음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이어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책임자로서 잘못한 것은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급박하고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제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앞에 차벽 등을 설치해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에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해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 기업 티오리(Theori)의 공동창업자인 박세준 대표는 세계적인 화이트해커로 꼽힌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DEF CON) CTF(Capture The Flag·깃발 뺏기)에 15차례 출전해 9차례 우승, 4차례 준우승했다. 역대 최다 우승이다. 데프콘 외에도 코드게이트 CTF 5회 우승 등 국제 CTF 대회 통산 80회 이상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19일 서울 역삼동 국내 본사에서 주간경향과 만나 데프콘 CTF 은퇴를 선언했다. “더는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대전 이후 은퇴를 선언한 이유와 비슷하다. 해킹 대회는 누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푸느냐에서 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문제를 빨리 푸느냐로 바뀌었다. 사람이 직접 취약점을 공격하고, 방어 코드를 짜는 일은 줄었다.
“AI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해킹 대회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 경쟁도 있지만 배움도 커서 밀도 있게 집중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소멸했다. 출제자로서도 참가자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온라인 게임 속 핵(Hack·비인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슈팅 게임에서 자동 조준이나 벽 너머의 적을 보는 기능 등이 대표적)의 원리가 궁금해 미국 카네기멜런대에 진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2016년 해킹 대회 동료들과 함께 미국에 본사를 둔 티오리를 창업했고, 현재 한국에 머물며 활동하고 있다. 티오리에는 현재 60여명의 정상급 화이트해커가 일하고 있다.
이제 해킹 대회에 출전하지 않지만, 박 대표는 티오리가 운영하는 해킹 교육 플랫폼 ‘드림핵(Dreamhack)’을 통한 보안 인력 양성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앤트로픽의 미토스를 비롯한 최첨단 AI 모델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자동화와 결합한 전문 인력의 도움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미토스가 없어도 해커들은 이미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해킹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에이전틱 AI’가 결합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미토스가 큰 반향을 불러온 이유로 취약점 발굴 속도와 공격 능력의 결합을 들었다. 박 대표는 “미토스는 전 세계적으로 중추적인 운영체제로 쓰이는 리눅스 등에서 거의 20년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취약점을 무더기로 발굴했다. 과거 전문가들이 1년에 대형 취약점을 한두개만 찾아도 대단하다고 평가했는데, 그 일을 단 몇시간 혹은 며칠 만에 해냈다”고 말했다.
취약점 발굴은 다른 AI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미토스는 발견된 취약점을 사이버 공격으로 전환하는 ‘무기화 능력’에서 큰 차별점을 보였다. 박 대표는 “무기화 능력이 미토스에서 획기적으로 향상됐는데, 여기에 자율 에이전트가 결합해 대상만 지정해주면 스스로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 침투한 뒤 정보를 빼내 오는 악의적 행위를 완전히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강력해진 취약점 발굴과 공격 능력이 결합한 미토스가 대중화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티오리도 최근 이 회사가 개발한 AI 기반 자동화 보안 시스템인 ‘진트(Xint)’를 이용해 리눅스 운영 시스템의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초고위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패치를 권고했다. 지난 9년간 전 세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밝혀내지 못한 취약점을 진트를 활용해 단 1시간 만에 찾아냈다.
진트는 화이트 해커들의 방법론을 고스란히 담아 실제 해커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증명하며, 조치 방안까지 마련하는 과정을 자동화한 시스템이다. 기업 웹사이트나 웹 서비스를 대상으로 외부 공격자 관점에서 모의 해킹 테스트를 수행하고, 기업이 개발한 소스 코드를 분석해 내부 취약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모두 자동화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로 찾은 보안 취약점을 7월 9일 공개할 계획이다. 공격자들은 그날 바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취약점 공개 전에 패치(수정 프로그램)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토스 출시 소식에 각국 정부는 앤트로픽의 보안 협력 프로젝트인 ‘글래스윙’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전 정보 공유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피지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유한 수많은 정보기술(IT) 자산 중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 취약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식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다.
박 대표는 “AI로 공격자가 공개된 패치 정보를 역분석해 무기화하는 데 단 몇분밖에 걸리지 않아 취약점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 자산 식별을 시작하면 이미 늦게 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받아 영향을 받는 자산을 미리 파악해 둬야 한다. 또한 자산을 식별해도 패치 적용 시 시스템 장애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어 즉시 업데이트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정보를 확보해두면 패치 적용 전 다양한 선제적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윙 참여가 제한적인 만큼 티오리는 한국 주도의 보안 공동체인 ‘캐노피(Canopy)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북미 지역에 우선 접근권을 줘 아시아와 유럽은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니 이를 캐노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AI 기술로 공공 인프라나 오픈소스 등 공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위협을 선제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한국에서 먼저 발족하지만 궁극적으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로 취약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약 1500억원 상당의 토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티오리도 참여 기업·기관이 진트를 활용해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토큰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미토스 공개를 앞두고 기업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 식별이라고 했다. “공격자가 우리를 때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한다. 어떤 약점을 칠지 먼저 찾아내는 게 보안의 기본”이라고 했다.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레거시 시스템이 쌓이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의 부재가 생긴다. 있는지조차 잊은 자산이 내부망에 연결돼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해킹은 당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당하느냐의 문제다.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발화점을 찾아 격리하려면 평소의 훈련과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그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AI 시대에 맞는 보안 거버넌스를 국가도, 기업도 시급히 갖춰야 한다. 박 대표는 “취약점이 발견되고 조치되는 속도를 사람이 하나하나 승인해 따라갈 수 없다”면서 “보안 정책의 틀은 사람이 짜되 AI를 이용한 자동화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보리 품종 ‘베타헬스’가 전남에서 유기농 농산물로 상품화된다.
전남도는 “함평에 있는 오가닉팜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능성 보리 ‘베타헬스’를 2024년부터 2년째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베타헬스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일반 보리보다 베타글루칸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저항전분 함량도 55.7%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닉팜의 재배 면적은 45㏊ 규모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직접 만든 미생물과 천연자재를 활용해 보리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 안정성도 높다. 쓰러짐과 병해에 강하고, 1월 최저 평균기온이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생육이 양호해 전남지역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수확한 보리는 ‘명인드립’ 브랜드로 자연드림 아이쿱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가는 40㎏당 5만5000원으로 일반 보리보다 1.6배가량 높다.
전남도는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 수요에 맞춘 농산물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당뇨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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