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이의신청 확대·악성 청구 차단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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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기관에 정보가 없다는 ‘부존재 결정’에도 청구인 이의신청이 가능해지고, 단기간에 대량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악성’ 공개 청구를 막는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 중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개인정보보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등)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해석해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비공개 사유 7만2731건 중 재판·수사 관련 정보는 1만7220건(24%), 법인 등 이익 침해는 1만1638건(16%) 등으로 2개 사유가 약 40%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또 법령상 비밀·비공개의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수사 관련 정보도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재판 심리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정보와 이미 종결돼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도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비공개 대상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확대했다. 국민 건강·안전 관련 정책 정보와 감사 결과 및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비공개·부분 공개 결정 등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 부존재’ 결정이나 공개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악성 공개청구에 대한 방지책도 담았다. 실제 경기 용인에서는 특정인이 지난 8월 말부터 열흘간 용인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시청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폭언·욕설·비방·협박 등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부당한 청구를 반복해 종결 처리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과정 가장해 악성코드 전달가짜 SNS 계정으로 신뢰 얻기도내부 AI로 업무 권한 확보 후 공격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 해커들이 5개월간 정교한 다단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낸스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기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서 해커들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벌이고, 사내 인공지능(AI) 도구를 악용했으며, 사회공학 기법까지 동원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혔다.
해커들은 지난 6월부터 내부 엔지니어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가짜 채용 면접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도록 유도하는 공급망 공격을 벌였다. 바이낸스 보안팀은 이상 징후를 감지해 기기를 교체하고 인증 정보를 갱신했지만, 담당자들의 신원과 업무 정보는 해커들에게 노출됐다.
약 3개월 뒤인 지난 9월에는 구직 플랫폼을 통해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엔지니어 B에게 접근했다. 1차 화상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위장한 해커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SNS 계정을 공유하는 등 기만전술을 펼치며 B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2차 면접에서는 최고경영자(CEO)로 위장한 인물이 과제 수행 명목으로 악성코드가 담긴 소프트웨어를 B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 악성코드는 당시 보안 도구에 감지되지 않았다.
B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해커들은 지난달 20일 사내 AI 도구를 이용해 가상자산 지갑 개발·운영 담당 엔지니어 A와 C의 업무상 권한까지 확보했다. 탈취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는 C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뒤 A의 프로그램 배포 인증키(컨테이너 배포 권한 토큰)를 사용해 공격을 감행했다.
해커들은 단 4분 만에 리플(XRP) 2억3346만개를 무단 인출했다. 이어 솔라나(SOL) 97만500개와 옵티미즘(OP) 4420만개, 비트코인 1만8270개와 이더리움 2961.9개를 이체했다.
바이낸스는 공격 시작 약 4시간 뒤 이더리움 공격에 악용된 승인 권한 코드를 초기화해 추가 유출을 차단했다. 이번 사고로 약 63억4000만달러(약 8조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8억5000만달러는 동결되거나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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