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나경원, 당대표 출마 고민?…“제 경험 당에 도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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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진행자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역할을 해 보고 싶다는 정치적 생각과 욕심이 있냐’고 묻자 “사실 이런저런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 의원은 “당이 변화하고 국민에 가까이 가는 데 내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제 역할을 다하려는 게 제 자세였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나”라며 “의석수가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경험이 당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당내에서 일고 있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을 두고는 “(장 대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면서도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이런 공식으로는 (당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결국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고,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선관위를 어떻게 제도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 뉴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활발한 토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장동혁 대표 사퇴하냐, 안 하냐’ ‘한동훈 의원 복당하냐, 안 하냐’ 두 가지 이슈인 것”이라고 했다.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도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음달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 속에 급물살을 타면서 세계 5·6위 경제 대국이 본격적인 경제 협력 확대에 나서게 됐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FTA를 오는 7월15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인도와 영국 관계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의 농민과 노동자, 기업,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도 조기 발효 의지를 강조했다.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장관은 성명을 내고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인도와의 획기적인 무역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영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204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255억파운드(약 47조원)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최근 영국의 철강 수입 규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발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수입 할당량(쿼터)을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막판 협상을 통해 이견을 봉합했다. 인도 정부는 “건설적 논의 끝에 양국은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수출업체를 위한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무역 환경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당국 관계자도 블룸버그 통신에 철강 문제를 둘러싼 양국 분쟁이 해결됐다고 전했다.
2022년 시작된 FTA 협상은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미국이 고율 관세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양국은 협상 마무리를 서둘렀다.
결국 미국발 보호무역 압박이 인도와 영국을 더 긴밀한 경제 협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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