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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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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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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는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2㎞ 올리고, 군사작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온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MDL 인접 지역에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온 민통선을 조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MDL 이남 10㎞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민통선은 MDL 이남 평균 8㎞ 부근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이를 MDL 이남 6㎞ 부근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민통선 이북에 설정된 통제보호구역 중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통선 이북에는 영농지를 비롯한 사유지가 많은데,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돼온 측면이 있다”며 “민통선 이북의 관광지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여의도 150배(약 450㎢)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내 지역 중 민통선 이남으로, 2차선 도로와 전력·공업 시설 등을 건설하려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해 개발에 제약이 따른다. 현재 약 2900㎢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안 장관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정돼 있는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개선해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접경 지역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경관을 해치는 군사 장애물도 지방정부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다.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접경 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후보에게 이른바 ‘음료 투척 테러’를 한 이가 평소 정씨와 친분이 있던 헬스 트레이너라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정씨와 음료를 투척한 A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으며, 정씨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앞두고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정씨가 병원에서 실제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정씨 측이 외부에 공표한 피해와 실제 진료 기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정씨는 넘어지면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료 투척 테러’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정씨는 부산진구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했다. 이 곳은 정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진단명이 아닌 증상으로 ‘뇌진탕’을 언급했다면 실제 진단서 발급은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법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 자체의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 씨에게 최고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취재진은 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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