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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구몰 피해주의보…“배송지연·미배송에 과다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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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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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가구의 배송·반품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신청 건수가 많은 가구 판매업체 6개사의 자사몰 배송·반품 관련 표시 광고 실태 조사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2건으로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 22.2%(53건), ‘배송 중 파손’ 20.1%(48건) 등의 순이었다.
배송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 비용 안내 역시 부족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을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4개사는 반품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실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는 사업자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일부 사업자는 인수증 서명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거나 배송비 부과와 관련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청약 철회 시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몰에서 가구를 구매할 때는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가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2년 5조1976억원에서 2025년 5조72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
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종전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온 데다 종전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심한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및 MOU 전자서명 이후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이스라엘에 해로운 합의를 방치했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지지 기반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총선에서 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8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종전 MOU와 관련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종전 MOU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합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4일 종전 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오는 19일 스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공식 서명식을 개최한다.
경기 시흥시가 거북섬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인원그룹과 ‘시흥아쿠아리움’(가칭) 건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원그룹은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다.
시흥아쿠아리움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수조 규모는 1만1000t급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오는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 부지에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10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상부 근린공원과 아쿠아리움이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는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향후 대관람차와 해양레저시설 등과 연계해 거북섬을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민 인원그룹 대표는 “시흥아쿠아리움은 모든 층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동물복지형 설계와 국제적 규모,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동물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관람객이 그 세계로 들어가는 ‘몰입형 생태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거북섬이 해양레저와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더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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