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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올리는 속도·폭, 점도표에 해답”…연내 최대 50bp 인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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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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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금통위원이 찍은 점도표에 ‘2.75%~3.0%’ 17개…3.25%도 2개신현송 총재 발언에 7월 인상 전망…중동전쟁 장기화가 큰 변수매파적 입장에 코스피 한때 8000선 깨지기도…국고채는 상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물가와 성장세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연내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을 보면 연내 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증시는 하락하고, 국고채 금리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은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 지표가 모두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는 뜻이다.
신 총재는 그러면서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는 이번 점도표를 보면 해답이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점도표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마다 금통위원 7명이 6개월 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아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은 표다. 이날 점도표에는 현재 금리인 연 2.5%에 찍힌 점이 2개에 불과했다. 지금보다 높은 연 2.75%에 7개, 연 3.0%에 10개, 연 3.25%에 2개가 찍혀 있었다. 점도표대로라면 오는 11월까지 4번의 금통위 회의 중 한 차례 또는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
시장에서는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는 신 총재 성향상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인데 다음 통계가 없어서 아직 (금리를 올리기엔) 불확실성이 있었다는 신 총재 발언을 들어 5월 통계에서 물가 상승 수준이 확인되는 대로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어 원화 약세 압력도 가실 것”이라고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변수는 중동전쟁 장기화다. 한은이 지난 2월 2.0%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날 2.6%로 높일 수 있었던 데는 예상보다 강한 정보기술(IT) 수출 호조세(+0.7%포인트), 추가경정예산 집행(+0.2%포인트), 증시 호황(+0.1%포인트)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전쟁 이전 대비 10%에서 올해 4분기 60%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교착 상태가 길어져 연말에도 통항량이 30~40%에 그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1%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물가 상승률도 한은의 올해 예상치 2.7%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3%가 된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으면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 시사에 이날 금융시장은 휘청였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8000선이 깨져 7841.01까지 내려갔다가 전장 대비 43.41포인트(0.53%) 하락한 8185.29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28.77포인트(2.54%) 내려간 1104.36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66%에 마감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4.147%로 4.5bp 상승했다.
이승훈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K자 성장이나 반도체에 집중된 산업의 한계는 재정이 분배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은 후행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를 제외한 다수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금리 인상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효빈 기자 been@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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