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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IMF 사태’ 1년 전 경고했던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별세···장하준 교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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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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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경제팀은 한 달 전에야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1999년 당시 국회 IMF 환란조사특위에서 특위 위원장이었던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장 전 산자부 장관이 지난 28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그는 IMF 발생 1년 전 외환위기를 예측해 경고한 인물이다. 특히 당시 경제 지표가 보내는 경고보다 정치적 판단과 낙관론이 우선시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당시 한국 경제는 겉으로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급증,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액 소진, 재벌 과잉차입 구조 등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방어하는 정책을 반복했다. 물가 안정 효과, 국민 불안 차단, 정권의 경제 운영 능력 과시 등을 위해서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외환보유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악화,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누적됐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던 고인은 1996년 10월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는 바람에 자동차 조선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단기대책으로 금리인하와 환율인상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나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뛸 것을 우려한 정부는 그의 주장을 외면했다.
1999년 초 ‘IMF 환란특위 위원장’을 맡아 사태 수습에 매진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는 정치권과 경제관료 집단 내부의 ‘집단적 낙관론’과 ‘불편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 문화를 비판했다. 경제관료들이 나쁜 지표를 축소 보고하고, 정치권은 성장률·선거·정권 안정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환란 발생 10여 일 전에야 위기의 심각성을 비공식 채널로 보고받았다”며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935년 광주에서 출생한 그는 광주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국세청 차장과 한국주택은행장 등을 거쳐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내리 3선을 한 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산자부 장관을 지냈다.
산자부 장관 당시는 그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전통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기틀이 돼야 한다”며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 제조업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나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물론 가전, 식품, 패션, 뷰티 등 소비재 전반을 아우르는 제조업 강국이 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집안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가문으로 알려져 있다. 큰아버지 장병준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고, 작은아버지 장홍염 선생은 광복군 전남지구대 참모장이자 제헌 국회의원이었다.
장남은 경제학자인 장하준 런던대 교수, 차남은 과학철학자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이다.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원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등이 조카들이다.
유족은 부인 최우숙씨와 2남1녀(장하준·장연희·장하석), 사위 임수빈(LKB평산 변호사), 며느리 김희정·그레첸 시글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반에 접어드는 6월 초에 핵심 피의자를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사건의 정점에 해당하는 인물도 포함돼 있어 일부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31일 나온다.
종합특검은 6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내란 및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다.
종합특검은 6일 ‘해외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종합특검의 첫 조사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안보실이 국정원에 지시해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의 배경 등을 설명한 사실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해당 지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인 1일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따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의혹 수사는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조사만 남겨둔 셈이다.
종합특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4일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반란 혐의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13일에 다시 부를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4일 조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대통령실·관저 이전 당시 예산이 계획보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대통령실이 이를 행안부 몫으로 강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행안부 직원에게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계엄 때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려 한 혐의(내란 부화수행)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도 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선포 시 해경도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부 규정 수정에 관여하고, 계엄 당시 해경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총기를 휴대해야 하고 합동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종합특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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