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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7월 대규모 집회…“정년연장으로 연금 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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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0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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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적어도 노후는 안정적으로 보장될 줄 알았다.”
공직사회를 떠받쳐온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정년퇴직 후 수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이 현실화했지만 공무원은 정년연장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7월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내걸고 정치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60세에 퇴직한 뒤에도 연금을 곧바로 받지 못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올해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노조는 법 개정이 퇴직 공무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고 퇴직수당도 민간보다 적어 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소득 공백의 충격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법으로 정년연장을 제시한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2년인 소득 공백이 올해 말 3년으로 늘고, 2030년에는 소득 공백을 겪는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금 소득 공백 문제는 결국 정년연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 부문 정년연장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는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소방공무원은 평균 사망연령이 낮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희망자는 계속 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퇴직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7세로 전체 공무원 직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치기본권 보장도 오랜 요구 사안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 기부, 정치적 의사 표현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노조는 내년 임금 7.1% 인상과 시간외수당 현실화도 요구한다.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과 각종 행사·선거 업무 동원, 비상근무,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크다. 노조는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인력 확충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청년 고용을 꺼리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산하 뉴욕연방준비은행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대졸 청년 실업률의 핵심 요인이 원격 근무 확산으로 꼽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간호사와 같이 대면 근무가 필요한 직종을 비교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는 29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은 2017~2019년과 비교해 2022~2024년 약 1% 상승했다. 같은 기간 29세 이상 노동자의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다.
반면 대면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서는 29세 미만 대졸자와 29세 이상 대졸자 간 실업률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대면하지 않고는 직원을 교육하고 조언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격 근무는 현장 직무 훈련을 어렵게 만들어 청년 노동자를 채용할 유인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사무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AP통신은 “연구는 젊은 대졸자의 취업 여건이 챗GPT 등 AI 도구 등장 이전부터 시작됐음을 지적했다”며 “AI는 청년 실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9세 미만 대졸자의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보다 약 20% 상승해 2022~2025년 평균 3.7%를 기록했다. 특히 22~27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지난해 5.8%까지 올라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30분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업무상 갈등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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