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6·3 지방선거]분당 재건축 주민 덤터기 쓸 뻔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정치공방으로 격화 > 공지사항

[선택! 6·3 지방선거]분당 재건축 주민 덤터기 쓸 뻔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정치공방으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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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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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 시장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전달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고작 사흘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차 상품 출시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오는 8월에 2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국민성장펀드) 2차분을 준비해서 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시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을 주도했다. 펀드로 모인 돈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유망한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22일 출시해 첫날 전체 6000억원 규모 판매 물량의 87%가 소진됐고, 출시 후 5영업일 만인 지난 29일 모두 판매됐다.
이 위원장은 출시 첫날 직접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바 있다. 그는 “담당 국장이 내부 익명 게시판에 ‘혹시라도 잘 됐을 때 국민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금융위 직원들은 좀 양보해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제조한 사람 입장에서, 책임 차원에서, 가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저도 조금만 늦었으면 가입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추가 출시 시점을 오는 8~10월로 보는 시각이 많다. 펀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는 절차만 해도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혜택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최대한 출시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1차 상품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투입됐는데, 2차 상품에 들어갈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금융위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에 확보한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상품 규모는 1차와 비슷한 6000억원 안팎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차 때 인기가 높았던 점을 감안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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