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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권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에 “이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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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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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상 보장된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책자형과 점자형 선거공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행 불가’라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선관위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없다”며 “책자형과 점자형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분량이 3~8배가량 증가하는데, 점자 출판 시설의 부족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면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읽기 어려운 선거공보가 증가할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인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령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면 분량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방미통위원장에게 ‘최소한 2명 이상의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수어 통역 방송을 공영방송 전반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인권위에 “경제적 부담, 비장애인 시청권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 사업자·장애인 당사자·시청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발화자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다며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됐는데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 관계자도 같이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표 표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X) 글에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의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에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는 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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