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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 강한’ 조건 내밀며 군사 위협…이란에 다시 공 넘긴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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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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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조건을 강화한 수정안을 이란 측에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익명의 당국자 3명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MOU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조항이 포함된 데 우려를 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위해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해준 것을 놓고 자신이 “현금다발을 안겨줬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에 답변하는 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경한 새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기존 합의 틀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금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시간여의 회의가 끝난 후에도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MOU 체결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면서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건 MOU에 없는 내용이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파괴한다는 것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미·이란 간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 협상 결렬 시 군사 개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 항해하려던 감비아 국적 상선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란 최고지도자의 고문이자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지낸 모흐센 레자이는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지속하는 것은 외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란의 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31일 “적(미국)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란 국민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됐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어떤 합의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학 분석가인 마르코 빈첸치노는 “유일한 길은 양측 모두 어떤 형태로든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카타르 하마드 빈 칼리파 대학의 술탄 바라캇 교수는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은 시간이 미국보다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협상에 능하지만 우리가 군사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패는 우리에게 있다”며 “만약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군사적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28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낸 입장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귀하의 발언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엄숙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역내 국가들을 존중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은 워싱턴의 승인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냐”며 “주한미군을 항공모함이나 단검이라고 표현한 것은 호전적 행위냐,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인질로 삼으려는 의도냐”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육군대학 전쟁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들(중국)이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비수)이라 할 한국”이라며 “그리고 일종의 방패이자, 그들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 하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치를 들어 한국을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단검으로 비유하며 대중국 견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대북 방어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돼야 한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5월 하와이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저팬타임스 인터뷰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 역량을 연계하는 ‘킬 웹’ 구상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추진되는 국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그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통화에서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대중국 견제 태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미국 상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 같은 발언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본국에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의 4성 장군(대장) 보직 40개 중 육군엔 7개가 배정돼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가치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육군의 4성 장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으로서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그대로 반박하기도,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 상황을 가정해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미·중 3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진, 리치 이기, 이준석. 세대도 활동 분야도 다른 세 남자의 이름이 비슷한 시기, 일베라는 키워드와 함께 뉴스에 오르내렸다. 먼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5월18일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는 텀블러 홍보 이벤트를 하며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진압하던 신군부의 전차 진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문구기에 다들 5·18을 비하 및 희화하기 위한 일베 밈이라는 걸 직감했다. 같은 이벤트에 사용된 ‘책상에 탁!’이란 문구에서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린 것도 같은 이유다. 그리고 래퍼 리치 이기. 그의 첫 단독 콘서트 날짜와 시간은 5월 23일, 오후 5시 25분. 심지어 티켓 가격도 5만2300원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희화화하는 전형적인 일베 발 밈으로 가득한 이 공연은 노무현재단의 공론화와 법적 대응 시사로 취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5월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를 비롯해 조롱과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혹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급하자 그는 발 빠르게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될 것이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기적 우연보다 더 밀접하게 셋을 연결하는 고리도 있다. 리치 이기가 ‘2025 Rich Iggy는 노무현처럼 Jump’라는 노골적인 고인 모독 가사를 담아 발표한 곡의 제목은 ‘Junseok Lee’, 즉 이준석의 이름을 인용한 곡이다. 해당 곡에서 이준석은 ‘난 단일화 없이 달려, I feel like a 이준석’이라는 가사로 등장하며, 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당 곡에 대해 ‘ㅎㅎㅎㅎ’란 반응을 남겼다. 그 이준석은 앞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대통령은 매일 같이 스타벅스 행사 이름을 들여다보”는 것을 비판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집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마셔도 정치색으로 재단 당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라며 정용진과 스타벅스를 일베 리스크로부터 구출하는데 앞장 섰다. 온갖 패륜적인 일베 발 밈과 정서로 범벅이 된 가사로 명성을 얻은 래퍼는 정치인 이준석을 호출하고, 그 정치인은 그동안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멸공’을 외치고 극우 단체인 빌드업코리아의 행사를 지원하던 재벌을 옹호해준다. 그리고 다시, 그 재벌이 소유한 회사의 이벤트에서 리치 이기의 523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은밀하지만 안 보이진 않을 만큼의 일베 밈이 노출된다. 문화와 정치와 경제, 세 영역의 남자가 일베라는 키워드로 묶인 이 기묘한 조합과 상호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또한 의지하는 순환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준석이 말한 정치가 제 역할만 하면 일베가 알아서 박멸될 거라는 주장이 틀린 이유다.
이준석의 글에서 진정 전략적인 지점은 대통령에 대한 반박도, 스타벅스에 대한 변호도 아니다. 일베를 문제적 집단으로 보고 일베 박멸의 대의에는 짐짓 동의하는 척하면서도, 정작 명백히 일베로 분류해도 무방할 리치 이기 논란은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 글의 핵심이다. 본인도 연루된 인물이니 불리해질 거라 판단한 걸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리치 이기가 빠져야만 그 글의 논리와 목적이 완성될 수 있다. 억지로 폐쇄할 것 없이 정치를 잘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알아서 일베가 사라질 거라는 논리에서 일베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토양 없이 정치적 불안과 불만에 기생 중인 불안정한 대상이다. 그러니 정치 권력이 괜히 열심히 일하는 재벌을 벌주고 간섭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제하는 건 월권이자 잘못된 해결책이 된다. 사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주야장천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의 또 다른 판본에 불과한 이 논리는 정치가 자유 경쟁을 위한 심판 역할에만 머무르면 상품이든 사상이든 시장에서 좋은 결과가 알아서 도출된다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 틀린 가정이다. 당장 그걸 가장 잘 증명하는 게 리치 이기다. 이미 많이 공론화되었듯 이번 논란이 터지기 전까진 알만한 힙합계 스타들이 그와 협업하는 걸 꺼리지 않았고 리스너들도 문제 삼지 않았다. 즉 문화 영역에서의 혐오는 시장 경쟁을 통해 저절로 자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시민사회의 직접적이고도 강경한 대응으로 겨우 억눌렀을 뿐이다.
일베에 대한 정치의 책임을 묻지만 정작 정치인인 본인의 정치적 무책임과 방기를 정당화하는 이준석의 주장은 단순히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을 깎아내리려는 키보드 배틀용 궤변이 아니다. 정치인 이준석으로선 제목과 노랫말에 자신의 이름을 인용하는 젊은 남자 래퍼와 그 리스너들이라는 정치적 추종자를 포기할 수 없으며, 본인의 능력주의 비전에서 이상향으로 제시할 자유롭게 할 말 다하는 재벌 회장님의 상징성도 포기할 수 없다. 523과 탱크와 민주화 등의 일베 발 사회방언을 사용해 소속감을 얻는 문화 집단과 그들이 혐오하는 위선적인 종북 좌파의 대척점에 있는 동시에 동경하고픈 자본가, 그러한 욕망을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 나름 그럴싸한 정치적 담론과 비전으로 정리해 제시할 줄 아는 정치인. 문화, 경제, 정치로 구성된 이 셋은 일베라는 특정 사이트와 온라인 하위문화를 벗어나 주류화된 일베 멘탈리티의 삼위일체다. 이것은 철학자 낸시 프레이저가 자신의 정의론에서 현대 사회의 부정의를 문화적 무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대표 불능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것과 흥미로울 정도로 유사하다. 호남과 여성 등 특정 범주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무시, 오너리스크의 경제적 피해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지만 재벌가 회장님의 지위와 재력은 그대로인 불평등, 정치를 공정 경쟁과 승복의 문제로 축소하는 대표 불능은 각 영역에서 일베 멘탈리티가 정당화하는 부정의의 양상이다.
세 가지 전선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고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던 프레이저의 통찰은 그래서 최근의 일베 관련한 논의에서도 중요하게 기억해 둘 만하다. 이준석이 리치 이기의 존재를 일부러 지우는 건, 그와 리치 이기의 사이의 공생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그가 해당 글을 통해 구제하려는 정용진과 리치 이기의 공생 관계, 자신과 정용진의 공생 관계를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준석이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베라는 기표를 국가 권력으로 쉽게 폐쇄 가능한 하나의 사이트이자 타자화된 작은 서클로 표상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주류화된 일베는 문화, 경제, 정치 세 영역에서 각각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기반을 갖추고 서로 연결되어 전방위적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군체다. 이러한 군체의 존재를 감추고 단지 일베 사이트 폐쇄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범위로 논쟁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이준석과 일베가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이 한 말 중 단 한 가지는 맞았다.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 이미 다 죽어가는 그깟 사이트 하나가 아니라 그들이 온오프라인에 뿌려댄 혐오의 언어와 동력을 뿌리 뽑는 걸 원한다. 약자 혐오와 차별을 막는 강력한 제도적 보완과 공정을 가장한 불평등의 개선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가 왜곡되지 않는 공론장을 원한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바람 한 가지 더. 영 마뜩잖은 수준이지만 어쨌든 정용진도, 리치 이기도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 명목상 사과는 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그동안 꾸준히 일베 멘탈리티를 주류화된 정치 담론으로 끌어올린 것도 모자라 리치 이기의 고인 모독 노래에 호응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 이죽대는 중이다. 그런 이준석이 제대로 말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원한다. 여전히 뻗대는 그의 존재야말로 일베 멘탈리티가 사회에서 리스크 없이 통용된다는 증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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