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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미, 핵잠·원자력 등 정상회담 안보 합의 이행 협상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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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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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과 미국이 2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의 첫 발을 뗀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연다. 회의는 3일까지 계속된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 대표를 맡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도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관련 내부 실무 계획(문건)이 작성된 것과 관련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문건 작성이 완료됐다”는 방첩사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그가 12·3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와 다른 내부 증언이 나온 것이다. 특검은 다만 문건이 실제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고 보고 비상계엄과 문건간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방첩사 소속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4년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하기 전에 사실상 작성이 완성됐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은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 위주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때 편성 등 실무 내용을 담은 방첩사 내부 문건이다. 방첩사는 매년 이 문건을 업데이트해 새 판본을 작성한다. 2024년판에는 이전과 달리 경찰, 해양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겼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 광범위한 합수본 운영 문건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뒤인 2024년 초에 여 전 사령관이 최종 결재해 문건이 시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전해진 A중령은 이같은 정황을 부인했다. A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합수본 운영계획은 그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데 2024년 계획은 2023년도 훈련 결과를 반영해 2023년에 이미 만들어 놓았다”며 “2023년 10월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결재가 미뤄지면서 2024년에 여인형 신임 사령관이 기안문에 결재만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해경 등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A중령은 “(12·3 비상계엄 등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국가정보원에 안보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비상시 합수본이 효율적으로 수사 활동을 하려면 유관 수사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는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경 등을 포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일단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점에 따라 문건에 해경 등을 포함해 대규모 합수단을 꾸리도록한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 전 사령관 전임인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2024년 합수본 운영 계획을 처음 본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문건이 여 전 사령관 부임 전에 만들어졌더라도 최종 결재 후 시행된 시점은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여 전 사령관 주도로 문건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전·현직 방첩사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문건을 최초 기안한 B중령(당시 소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 시장 후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전달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1일 오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고작 사흘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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