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미·이란 전쟁이 밀 가격도 밀어올릴까···호주 밀 수확량 작년보다 26%↓ > 공지사항

성남법무법인 미·이란 전쟁이 밀 가격도 밀어올릴까···호주 밀 수확량 작년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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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6-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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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전쟁이 세계 주요 밀 수출국인 호주의 밀 수확량까지 영향을 미쳤다. 비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건조한 날씨가 몇 달간 이어진 탓이다.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S)은 2일(현지시간) 분기 작황 보고서를 통해 호주가 올해 말 수확할 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6%(약 900만t) 적은 2670만t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BARES는 이런 작황의 배경으로 미·이란 전쟁을 꼽았다. 호주는 밀 농사에 쓰는 비료를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해왔는데 전쟁으로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 기관은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가 비료 사용량을 줄여 수확량을 줄일 수 있다며 “전쟁이 계속될 경우 생산 투입재 비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 농업 생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날씨도 영향을 미쳤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 남부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수개월 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호주의 밀 재배 면적은 1090만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ABARES는 “현재의 수확량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 공급과 적절한 시기의 강우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호주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다. 호주의 밀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중국 등 세계 각지에 수출된다. 호주의 수확량 감소는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결혼정보업체의 대표가 여성의 사진과 신체 정보 등을 이용해 홍보를 했다면, 대표와 법인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및 키·몸무게 등이 담긴 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국제결혼정보업체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 가입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정보를 전송해 정식 계약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 등은 결혼중개업자가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처벌 대상은 당국에 등록·신고한 ‘결혼중개업자’로 제한한다.
쟁점은 처벌 대상인 ‘결혼중개업자’를 법인 자체로 볼 것인지, 대표인 A씨로 볼 것인지였다. 이 업체는 법인 명의로 결혼중개업자 등록을 했다. 또 직원인 B씨와 C씨를 형법상 공범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를 결혼중개업자로, 직원인 B씨와 C씨는 형법상 공범으로 보고 이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에겐 각 벌금 200만원, C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들의 광고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인 A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행위의 주체인 결혼중개업자는 법인이지 A씨가 아니기 때문에 A씨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다. B씨와 C씨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처럼 결혼중개업자가 법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위법 행위를 실행한 A씨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결혼중개업법 제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위법 행위를 하면 이들과 함께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임과 동시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B씨와 C씨에게 형법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전제로 내린 유죄선고는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B씨와 C씨도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기소취지를 명확히 하라고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을 내려, 이를 바로잡아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보고 원심 전체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정범과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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