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오세훈 사퇴 기자회견 지라시 유포자 찾는다···“수사 의뢰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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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기자회견’ 지라시에 대한 수사를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를 통해 촘촘히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경에) 뭔가가 있나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누군가 장난처럼 만든 것인지, 악의를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허위 지라시 유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호 대변인은 또 “사퇴설 지라시는 진위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그날 밤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돼 있었는데 거짓말인 게 이미 판명된 사안”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도 일축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받)10.09금 저녁 10시 서울시장 오세훈 사퇴 기자회견’이라는 짧은 글이 퍼졌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양씨를 ‘유흥주점 마담 출신 브로커’ 등으로 지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양씨가 과거 운영한 업소가 사업자등록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양씨 역시 종업원이 아닌 사업주였다는 것이 양씨 측 설명이다.
양씨 측은 “관련 사업자등록 자료를 공개하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한 의원은 사과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양씨와 김 전 후보자 사이의 비공개 통화 녹취와 검찰의 기소 계획 문서로 보이는 자료 등을 공개한 경위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법적 판단 없이 확정된 사실처럼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반복 게시한 내용의 사실관계와 비공개 자료의 취득·유출 경위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규명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초부터 김 전 후보자가 양씨 등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후보자는 같은 해 10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2주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검찰은 김 전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12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전 후보자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는 성추행과 보좌진을 향한 폭언 등 자신을 둘러싼 추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틀 뒤인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의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 검사 4명을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 처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이던 검사 4명을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퇴정했다. 그달 26일 이 대통령은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27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당시 고발장에서 검사들의 집단퇴정에 대해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명백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사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명시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집단 퇴정 당시 공판기록을 분석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도 지난 4월 이 사건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공판을 담당한 김현우 전 형사6부장,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서현욱 전 형사6부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당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상태이다.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과 이성범 전 2차장은 퇴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구속 수감돼 5년째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집단 퇴정 검사들의 무혐의 소식을 전하며 “진실을 다투는 이 전 부지사는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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