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흑자국’ 브라질에 ‘25% 관세’ 위협···브라질 “정치적 이해관계” 반발 > 공지사항

미국, ‘흑자국’ 브라질에 ‘25% 관세’ 위협···브라질 “정치적 이해관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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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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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이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섰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친트럼프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정치적 조처라며 반발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밤 ‘브라질의 부당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은 브라질산 상품 전반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은 부패 방지법 집행 미흡, 브라질의 불공정 관세 등을 문제 삼아 브라질에 대해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나 수입 쿼터 설정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 배경에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그는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워싱턴을 방문했다. 방문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 범죄조직 2곳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대화가 보우소나루 일가의 선거·가족적 이해관계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이 실제 관세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국가 경제와 브라질 국민의 일자리·소득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패배 뒤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이에 반발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브라질과의 상품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UST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브라질 수출은 10.9% 증가한 544억달러(약 83조원)를 기록했다. 반면 브라질의 대미 수출은 5.7% 감소한 399억달러(약 61조원)로 집계돼 미국은 140억달러(약 21조원) 이상의 무역 흑자를 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물색하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춘 상태라 이 대법관 후임 인선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국민이 천거하는 절차가 이날 오후 6시부로 종료됐다. 국민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 법조인’이다.
국민 천거가 완료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추리게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인들에게 후보 심사 동의를 받은 다음 결격 사유 등이 있는지를 심사한다. 이후 심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피천거자 명단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는 명단이 공개된 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심사를 거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추천위는 지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를 추천했다.
하지만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은 제청되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가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두고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심중이 달라 조 대법원장이 아예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 가운데 이 대법관 후임으로 재차 추천되는 인물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추천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천위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다.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법관위원 1명, 비변호사 3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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