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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사설]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전면 나서다니, 이게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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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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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주권자들의 열기도 뜨겁다. 그러나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야 할 시점에 선거판을 누비는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고 사법적·정치적으로 단죄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자숙과 성찰 대신 정치 일선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누가 정상이라고 보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부산을 방문해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형준을 뽑아달라”며 박형준 국민의힘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1일에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아 “일 잘하는 시장과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고재현 국민의힘 성동구청장 후보, 윤희숙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5일엔 오세훈 후보와 서울 청계천을 함께 걷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는 더욱 노골적이다. 지난달 23일 대구 방문을 시작으로 충북·충남·대전, 경남·울산·부산, 강원 등 전국 곳곳을 순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따라오기 힘든 ‘광폭 행보’다. 마치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임명장이라도 받은 듯하다.
두 전직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 온 나라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긴 장본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데 이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을 받아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고 하지만, 과거 본인이 저지른 과오와 역사 앞에 져야 할 책임까지 면책된 것은 아니다. 이·박 전 대통령이 보란 듯 선거 전면에 나선 것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된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다보니 두 전직 대통령의 힘이라도 빌리려는 군색한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을 겨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근혜’ 다섯 글자에는 어떠한 미래도 없다. 오로지 과거만 비칠 뿐이다. 결별해야 할 과거를 소환해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건 정치를 퇴행시키고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이다.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박 전 대통령은 은퇴를 번복한 아이돌 스타가 아니다. 시간이 좀 흘렀으니 무대로 복귀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두 전직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무겁게 되새기며 자중하기 바란다.
1일 폭발 사고로 7명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대형추진기관과 전술지대지 체계 개발·생산과 추진체 혼화·충전 등을 하는 방산 공장이다. 각종 추진체와 무기류를 생산하는 국가보안시설로 엄격한 보안이 유지돼 생산시설과 공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59분쯤 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해당 작업장은 로켓 추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나 공구를 세척하는 곳이다. 공구에 묻어 있는 화약을 물과 세제 등으로 세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자체가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은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는 세척제로 공구를 닦고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며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작업인데 (폭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히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는 과거에도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18년 5월 미사일에 사용되는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는 공정에서 추진체가 폭발해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2019년 2월에도 70동 추진체 이형공식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직원 3명이 숨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일터라는 구호는 반복된 희생 앞에 헛구호일뿐이었다”며 “노동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은 어디가 특별히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한 곳은 없으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밝혔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고를 무겁게 새기고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회사 안전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희생된 직원 5명 중에는 입사 2년 미만의 20대 비정규직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대전사업장 생산팀 직원들로 나머지 희생자 3명 중 2명은 50대, 1명은 30대 정규직 직원이다. 사고 당시 작업장 안에는 모두 7명의 직원이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탈출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5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강재석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은 “이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모든 사항은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 주거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면적이나 방 개수 등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와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토대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방 거주자’도 포함시켜 ‘주거 이전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노인·청년·신혼부부 등이 중심이던 주거 정책이 지하층·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 필요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기존의 면적이나 방 개수 계산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안전 위협’이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살피는 정성적 조사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어렵다. 공식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방이나 무허가 반지하 주택 등도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 확충 없이는 시늉에 그칠 수 있다.
어렵게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이주할 ‘집’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비아파트 매입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LH가 올해 수도권에 확보한 비아파트는 연간 목표치 대비 10.4% 수준에 불과하다. 법 개정에 따른 이주 대상 확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희망고문’만 하는 셈이 된다.
결국 주거기본법 안착의 열쇠는 발굴 체계 확충과 주거 약자를 수용할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거복지 전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조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주거 안정성’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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