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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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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6-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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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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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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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hylim@khan.kr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이주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개정 주거기본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면적이나 방 개수 등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면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와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특히 주거지원 사업의 토대가 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옥탑방 거주자’도 포함시켜 ‘주거 이전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동안 노인·청년·신혼부부 등이 중심이던 주거 정책이 지하층·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약자들에게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 필요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 기존의 면적이나 방 개수 계산 같은 정량적 평가와 달리, ‘안전 위협’이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살피는 정성적 조사는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태부족인 실정이다.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어렵다. 공식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쪽방이나 무허가 반지하 주택 등도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 확충 없이는 시늉에 그칠 수 있다.
어렵게 주거 취약가구를 발굴한다고 해도 이주할 ‘집’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공공임대는 수요에 비해 늘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현실적인 대안은 비아파트 매입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인데, 사업의 핵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LH가 올해 수도권에 확보한 비아파트는 연간 목표치 대비 10.4% 수준에 불과하다. 법 개정에 따른 이주 대상 확대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희망고문’만 하는 셈이 된다.
결국 주거기본법 안착의 열쇠는 발굴 체계 확충과 주거 약자를 수용할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거복지 전담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지자체 또한 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현장조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삼박자가 맞물릴 때 ‘주거 안정성’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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