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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관리 뒷전…쓰레기·난개발에 신음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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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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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내 해양보호구역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이름뿐인 ‘페이퍼 파크(Paper Park)’로 전락했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보호구역 면적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이 31일 공개한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에서 해양 쓰레기 방치와 서식지 훼손, 무분별한 낚시·채취 행위, 양식장 오염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서해·남해·동해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 지자체 공무원·지역 주민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조사 대상 16곳 가운데 관리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13곳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먼저 서해안 보호구역에서는 대규모 간척 개발과 해양쓰레기 문제가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전남 신안군은 1000여 개 섬과 1900㎞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안군의 해양환경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포켓형 해안 곳곳에서 장기간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확인했다”며 “1004개가 넘는 섬 전체의 실질적 관리를 지자체인 신안군이 모두 떠안고 있는 구조여서 현재 관리 체계로는 해안선 전체 순찰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남해안 보호구역에서는 과밀한 양식장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사료 찌꺼기와 배설물로 인해 부영양화가 진행되면서 적조 발생 위험과 수질 오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수 거문도·백도 인근 해역에서는 적조 현상이 관찰됐다.
동해안 보호구역은 과잉 관광과 개발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과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은 잘피 군락지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이지만, 인근 양식장 배출수와 울진 핵발전소 온배수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이들 오염원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 해양보호구역은 육상의 위협 요인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해양수산부의 ‘20년 입법 공백’을 꼽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보전 가치가 있는 해양생물을 지정해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2006년 법 제정 이후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갯벌 생물과 패류, 연안 어종에 대한 채취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어민들이 직접 단속과 추적에 나서는 촌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관리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공간이 해양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 등 여러 보호 지위를 동시에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총괄할 통합 관리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최황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활동가는 “보호구역은 면적보다 실질적인 보전 효과가 중요하다”며 “보호구역 확대에 앞서 훼손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에 안전관리 요원 5700여명을 배치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보면, 6월1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 하천·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에 배치되는 안전관리 요원은 57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340여명 늘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연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2023년 19명, 2024년 18명, 지난해 17명이다.
안전관리 요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지방정부 직원들이 요원의 정위치 근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치 전에 받는 사전교육 외에 매월 1회 이상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또 안전관리 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취약 시간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소 2인 이상 맞교대를 원칙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안전관리 요원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게 된다”며 “지역 사정이나 행락객 밀집 시간 등에 따라 요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나 훼손 상태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즉시 이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방학과 휴가철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전담 공무원 지정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율방재단이나 시민수상구조대와 같은 민간 구조단체와 함께 현장 순찰과 홍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접근 차단시설과 CCTV를 활용한 무인감시시스템 설치도 확대한다.
행락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등 물놀이 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한다. 특히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 펼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등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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