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푸틴, 수년간 러시아 구금된 미국인 석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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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 붙잡혀 수년 간 억류된 미국인 스티븐 허버드를 석방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 경유 거래 합의 후 형성된 양국 유화 기류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회동한 자리에서 허버드 석방 사실을 밝혔다고 러시아 통신사들이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허버드를 석방한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 덕분에 그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허버드가 석방된 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풀코보 공항에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허버드는 미국 미시간주 출신으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해오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022년 러시아군에 붙잡혔다. 러시아는 허버드가 우크라이나군과 계약을 맺은 뒤, 그해 4월 러시아군에 생포될 때까지 용병으로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모스크바 법원에서 징역 6년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조 바이든 당시 미국 행정부는 허버드를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으로 공식 지정하고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번 석방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거푸 대러 제재를 완화한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한 후 일부 제재를 풀었다. 지난 16일에는 고강도 대러 신규 제재를 담은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중 러시아 관련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방 소식이 전해진 뒤 “스티븐,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만나게 돼 정말 기쁩니다”라고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직접 허버드 석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를 믿고 지켜보라”며 “나는 그(푸틴 대통령)에게 허버드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34조7000억원을 공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전날 임종룡 회장 주재로 열린 ‘10월 첨단전략산업 금융협의회’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생산적 금융에 33조3000억원, 포용금융에 1조4000억원 등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총 34조7000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5개년 목표 공급액(90조원)의 38.5%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금융은 내년 생산적 금융의 담보·보증 의존도 개선 등 공급구조를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포용금융은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지역 비중 등 공급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공급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내로 미뤘다. 대입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안 발표를 앞두고 공론화 절차를 급하게 밟은 것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2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와 심도 있는 의제 검토를 위해 시안 연기를 다수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연내 시안을 준비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차 위원장은 “시안에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연기하는 것인 만큼 속도를 내되 날짜를 못 박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초·중·고교부터 대학까지 국가 교육 전반의 방향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교위는 당초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약속된 기한까지 합의를 마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교위 사무처는 지난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전달했고 이달 2일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16일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8월에 초안을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검토 의견이 초안에 반영된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안이 발표되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교사 자격 개방과 한자 병기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 자격 개방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교원자격을 부여해 전문인력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 전문성을 넓힐 수 있다는 취지지만 기존 교원 양성·자격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자 병기 역시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영환 국교위 위원은 “충분한 숙의와 의견수렴,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학교 현장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발표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시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가 뒤늦게 시작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는 지난 8월부터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사교육 확대 가능성 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졌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두 달가량 앞두고서야 공론화가 본격화됐다.
국교위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교위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인 만큼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쟁점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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