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여의도 앨리스]대통령 지지율 내려가는데, 아무런 반사이익 없는 국힘···“장동혁 깜 아니라지만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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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림세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역상관 관계인 제1야당 지지율은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야권 내 팽팽한 힘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확고하지 못한 현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지난 7월 한 달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0%(7월1주)→48.9%(7월2주)→48.4%(7월3주)→46.3%(7월4주)→45.9%(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4%(7월1주)→53%(7월2주)→52%(7월3주)→51%(7월4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3%(7월1주)→38.1%(7월2주)→40.0%(7월3주)→40.6%(7월4주)→37.7%(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는 26%(7월1주)→24%(7월2주)→26%(7월3주)→23%(7월4주)로 조사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지율은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하락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모두 당 지지율 부진 이유로 현 지도 체제가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대안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지목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을 내년 4월은 돼야 (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장 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부 갈등 기사가 안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거냐고 하면 마땅하지가 않다”며 “요즘에는 의원들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말도 잘 없다. 다이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이묘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를 뜻하는 말로, 세력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지지율 정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와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논란’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사건’ 실언을 꼽았다. 당권파 인사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박스권인 이유는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A의원도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행보를 부각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며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D의원은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까지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는데, 장 대표가 메신저로서 오염이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올공(올림픽공원)만 가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당대표의 (대여) 비판을 국민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수년간 기다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최종안(KSSB)이 확정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은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가 됐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9년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정보가 보여주기식의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자 자본시장 법정공시의 일부가 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6일 지난 7월 한 달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0%(7월1주)→48.9%(7월2주)→48.4%(7월3주)→46.3%(7월4주)→45.9%(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4%(7월1주)→53%(7월2주)→52%(7월3주)→51%(7월4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3%(7월1주)→38.1%(7월2주)→40.0%(7월3주)→40.6%(7월4주)→37.7%(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는 26%(7월1주)→24%(7월2주)→26%(7월3주)→23%(7월4주)로 조사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지율은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하락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모두 당 지지율 부진 이유로 현 지도 체제가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대안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지목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을 내년 4월은 돼야 (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장 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부 갈등 기사가 안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거냐고 하면 마땅하지가 않다”며 “요즘에는 의원들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말도 잘 없다. 다이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이묘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를 뜻하는 말로, 세력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지지율 정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와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논란’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사건’ 실언을 꼽았다. 당권파 인사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박스권인 이유는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A의원도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행보를 부각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며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D의원은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까지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는데, 장 대표가 메신저로서 오염이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올공(올림픽공원)만 가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당대표의 (대여) 비판을 국민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수년간 기다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의 최종안(KSSB)이 확정됐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공급망 배출,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은 기업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가치 평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보가 됐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에 따르면 지속 가능성 공시는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2029년엔 5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지속 가능성 정보가 보여주기식의 ‘예쁜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단이자 자본시장 법정공시의 일부가 됐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스코프(Scope)3 공시는 대상별로 3년간 유예하고, 2028년까지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 플랫폼과 업종별 스코프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요한 이슈는 인증제도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인증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 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다.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시는 그린워싱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작성과 인증의 결합이다. 지속 가능성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3 추정, 기후시나리오, 내부 탄소가격, 전환계획, 배출권, 환경부채, 손상위험 등 복잡한 추정과 판단을 포함한다. 일부는 손상검사, 충당부채, 공정가치, 내용연수, 계속기업 판단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컨설팅 조직이 이러한 산정체계, 내부통제, 가치평가, 공시문안 작성에 관여한 뒤 같은 조직이나 동일한 네트워크 소속 법인이 이를 다시 인증한다면 전형적인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이 발생한다.
KSSB 공시기준은 IFRS 재단이 제시한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SSB)을 기반으로 제정됐다. 이 기준은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지속 가능 보고서가 단순한 사회 공헌 보고가 아니라 재무정보 이용자를 위한 정보체계로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정합성은 앞으로 외부감사와 인증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인증제도는 처음부터 독립성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작성·자문·인증의 삼분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 공시 인증과 그 네트워크가 수행할 수 없는 금지 비인증 서비스 목록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지속 가능성 인증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엔 감사위원회 사전 승인과 별도 인증팀 운영 등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회계전문가 역할은 중요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과 타 인증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지속 가능성 정보 범위가 넓고 복잡해 여러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지속 가능성 인증의 실효성을 위해 인증기관 등록제, 품질관리, 독립성 기준, 감리와 제재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속 가능성 공시 확정은 미래 세대와 기후변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바라는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순간 ESG 정보는 더는 홍보 문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시장의 책임 있는 언어가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언어를 누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검증할 것인가다. 지속 가능성 인증은 새로운 수익시장이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는 공적 장치여야 한다. 공시의 문은 열렸다. 이제 인증의 방화벽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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