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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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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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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고령 여성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어 ‘일하는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
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여성은 17만3000명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취업 확대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2년 기준 60~79세 남성의 평균 개인소득은 2278만원인 반면 여성은 920만원으로 남성의 40.4% 수준에 그쳤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연금소득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남성의 평균 근로소득은 147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538만원으로 남성의 36.5% 수준이었다. 공적 연금소득 역시 남성 602만원, 여성 186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30.9%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과거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연금 가입 이력이 현재의 노후소득 격차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령 여성 취업자는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60~7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은 여성이 49.1%로 남성(33.7%)보다 높았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도 여성 58.8%, 남성 47.2%였다. 퇴직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 역시 여성 51.3%, 남성 36.7%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 여성 빈곤 문제는 국제 비교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여성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고령층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2.8배에 달한다.
김난주 연구위원은 “고령 여성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소득과 사회보험, 퇴직급여에서는 남성보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교육자치와 도시개발을 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주요 간부들의 직급이 상향되는 등 서울특별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또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이 일반 학교와 다른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높였다.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 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틀째 이어진 20일 강풍까지 불면서 지역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비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공장 침수·하천 고립 등으로 인한 구조작업이 잇따랐다. 한라산·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가 통제되고 지역 축제도 차질을 빚었다.
이날 오전 한때 시간당 20㎜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대전·세종·충남에서는 풍수해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오전 6시 6분쯤 충남 아산시 실옥동 곡교천에서는 “낚시 도중 강물이 불어나 강에 갇혔다”는 낚시꾼의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섰다. 오전 5시 51분쯤 당진시 고대면의 비탈길에서는 승용차 단독사고가 나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나무 쓰러짐, 공장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선 낮 12시 8분쯤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30대 부부가 쓰러진 나무에 머리와 어깨 등이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선 오전 10시 56분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5시 37분쯤에는 기장군의 한 공장이 침수돼 소방 당국이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
강원도에서는 미시령에 최고 223.0㎜의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로 인해 국립공원설악산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통제됐다. 북강릉 169.8㎜, 강릉 주문진 170.5㎜ 등 많은 비가 내린 강릉시 역시 지난 15일 개막해 진행 중인 강릉단오제의 일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행사 장소를 실내로 옮겼다.
제주도에서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이틀간 15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7개 탐방로 중 어리목·영실·돈내코·관음사·성판악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며 불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울산에서는 남구 용연동, 용잠동 도로에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오전 8시쯤 동구 남목교차로, 오전 8시 46분쯤 중구 학성삼거리에서 각각 교통신호기가 고장 나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수신호로 차량을 통행시켰다.
경북 봉화·문경·안동·구미·포항 등에서도 나무 쓰러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도 강한 비 때문에 전날 오후 8시 32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고창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서 난 불로 근처에 있던 소나무 세 그루가 타 2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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