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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소수정당 교섭단체 구성 막고 ‘독선’ 택한 전남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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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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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소수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도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83석(91.2%)을 차지해 ‘절대 다수당’이 됐다. 이어 진보당이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순이다.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고 있다. 민주당은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의석의 10분의 1’로 정했다. 소수정당은 모두 합쳐도 이 기준(9석)에 1석이 모자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 전남도의회에서도 소수정당은 1석이 부족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도의회 61석 중 5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6석 이상’으로 정했다. 진보당(2석), 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각각 1석)은 모두 합쳐 5석이다.
소수정당은 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안건협의체에서도 배제됐다. 민주당은 전남과 광주지역 당선인 5명씩 총 10명으로 안건협의체를 구성했다. 진보당 등이 참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당선인들끼리 진행하는 안건협의체는 논의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초대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한다.
진보당은 “실무협의체 배제는 민주주의 실종이며 민주당 중심의 독선적 의회 운영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 일당 독점을 넘어 협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전체 의석의 6.7%)보다 높다. 민의를 왜곡하는 구태 중 구태”라고 말했다.
킬리안 음바페(28·레알 마드리드)가 월드컵 무대에서 또 한 번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세네갈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프랑스의 승리를 이끌며 프랑스 축구와 월드컵 역사 모두를 다시 썼다.
프랑스는 16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I조 조별리그 경기에서 세네갈을 3-1로 꺾었다. 이날 경기의 중심에는 단연 음바페가 있었다. 후반 21분 첫 골로 0-0 균형을 깬 그는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까지 더하며 승부를 완전히 가져왔다. 1998 프랑스월드컵 우승팀 프랑스는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에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아픔이 있다. 24년 만에 재대결에서 완벽하게 설욕에 성공했다.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 역사를 새로 썼다. 기존 57골로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하던 올리비에 지루를 넘어 A매치 통산 58골을 기록하며 프랑스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됐다.
로이터는 “음바페가 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을 단 한 경기 멀티골로 갈아치운 건 상징적 ”이라고 전했다.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 월드컵 득점으로 그는 통산 14골을 기록하며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 순위에서도 상위권으로 올라섰다. 독일의 미로슬라프 클로제(16골), 브라질의 호나우두(15골)에 이어 역대 3위로 올라섰다.
음바페는 2018년 데뷔 월드컵에서 4골, 2022년 8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빠르게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며, 세 대회 연속으로 골 사냥을 이어갔다. 첫 경기부터 멀티골을 터뜨리며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높였다. 아직 20대인 음바페가 월드컵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축구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인 것처럼 올린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생숙 3595곳(지난해 12월 기준)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국토부가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광고를 점검한 결과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이 중 생숙의 용도를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부분은 전·월세 광고였다”고 말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밖에 건축물 층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표기해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153건에 달했다.
생숙이란 관광객이나 장기투숙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숙박업 시설이다.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시 거주는 위법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허위 광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적발 시 불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면 소유주는 건축물 공시가격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벌금(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임차인 역시 불법 주거 적발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 광고에 대해 게시물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에 나섰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숙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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