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독감 출근 교사 사망’ 부천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 징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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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이 일어난 유치원의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씨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A씨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 “교육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징계와 별개로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B씨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월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월14일 숨졌다.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10일이다. 그러나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엄마 뱃속에서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태아기 노출자’가 연구 결과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피해 여부를 판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 피해구제 제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지만, 태아기 노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4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8097명 중 피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75명의 44%인 33명이 태아기 노출자로 나타났다. 태아기 노출 미결정자 33명 중 29명(87.9%)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지 5년이 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 후 3년이 넘은 사람은 2명, 1년이 넘은 사람과 1년 이하인 사람은 각각 1명이었다.
기후부는 이들에 대해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부재로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태아 시절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출생아의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된 지 15년,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태아기 노출자 상당수는 여전히 피해 인정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태아기, 영유아기 노출에 따른 산모와 출생아의 개인별 건강피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피해를 인정 중”이라며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질환을 인정해 치료비 등을 지원 중”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아기 노출자 다수에 대한 피해 판정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셈이다.
지난 8일부터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됐다. 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관련 연구와 판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태아기 노출자들은 새로운 배상체계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 어 의원은 “태아기 노출자 관련 연구를 서둘러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판정 전에도 필요한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어린이 해열제 대란 이후 ‘종합대책’을 약속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전히 어린이용 의약품을 따로 분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까지 나섰던 해열제 시럽은 제약사가 식약처에 보고하는 공급중단·부족 체계에선 단 한 건도 부족이 보고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자주 먹는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품목허가와 공급중단·부족 의무 보고 체계에서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먹는 약이 부족해져도 보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약 공급 불안이 지적되자 오유경 식약처장이 ‘종합대책’을 약속했지만, 어린이용 의약품을 관리하는 기준은 여전히 없다.
실제로 식약처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사로부터 접수한 공급중단·부족 보고 1513건에는 2023년 대란을 겪은 어린이 해열제 시럽이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해열제 시럽은 ‘오픈런’이 벌어질 만큼 품귀를 빚었다. 정부는 같은 해 6월 세토펜현탁액(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어린이 해열제 시럽) 생산을 독려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약가까지 올렸다. 정부가 ‘소아약’ 수급 불안 대응 대상으로 관리한 항생제 바난건조시럽·보령메이액트세립 역시 보고 목록에는 없었다.
어린이 약 품귀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1월 해열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위장약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등을 수급 불안정 품목으로 지목하며 처방일수 조정 등을 요청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도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천식·비염약 싱귤레어세립과 항생제 클래리건조시럽의 품절이 반복된다고 호소했다. 이 약들 역시 6월 말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공급중단·부족 보고에는 없었다.
이는 제약사가 보고를 빠뜨려서가 아니라 해당 약들이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공급중단·부족 보고 의무 대상은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같은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약,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생산·수입 업체가 3곳 이하인 약 등이다. 해열제 시럽처럼 같은 성분 약을 만드는 회사가 많으면 이 기준에 잘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아이 약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나이와 복용 능력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약 형태와 용량이 제한된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영유아는 시럽이 떨어지면 같은 성분의 알약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대신 먹이기 어렵다. 게다가 아이 약은 수요가 몇몇 제품에 쏠리기 쉬워 한 제품의 공급만 끊겨도 곧바로 품귀로 번진다. 2023년 해열제 대란도 판매 1·2위 제품이 품질 문제로 잇따라 회수·판매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도 공급중단·부족 보고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같은 성분 약이 몇 종류인지, 이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곳인지 등이 중심이다. 해당 기준으로는 아이 약 품귀 조짐을 미리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처리할 때 개별 건마다 어린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약 공급 현황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소아 관련 국가필수의약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해열제 대란 때 부모들은 약국을 전전했는데, 정작 공식 통계에는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며 “어린이 약이 무엇인지 분류조차 하지 않으니 어떤 약이 얼마나 끊겼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중단·부족 보고 대상에 어린이 제형 기준을 추가하고, 어린이 다빈도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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