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국산 철강·알루미늄 85% 이상 쓰면 관세 10%로 우대 > 공지사항

미, 자국산 철강·알루미늄 85% 이상 쓰면 관세 10%로 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03 19:02

본문

미국이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들 금속 비중이 85% 이상인 외국산 설비·기계 등에 10% 우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설비·기계 등에 미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중량 기준 85% 이상 사용된 경우 기존 15% 대신 10%의 우대 관세를 적용한다. 이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수확기, 콤바인과 같은 농업 장비 등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 아울러 기존에 15% 관세가 적용되던 산업 장비의 범위를 불도저, 지게차 등으로 확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 제조업과 농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번 관세 조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 조정은 미국 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단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이 지난해 세계 3위 철강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철강 관련 공장이 새롭게 지어지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세 조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덕분이라고도 강조했다.
강압 수사 등 공권력 피해 재현박준우 감독 “국가 반성 없어”주인공 수사관 역 맡은 박해수“잘못 인정하는 어른 보여줘”
어떤 드라마는 상상력을 더해 실제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해결하는 ‘사이다’ 결말을 선보인다. 어떤 드라마는 그 사건의 결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시청자를 ‘목격자’로 만든다.
최근 종영한 ENA 드라마 <허수아비>는 후자였다. 드라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 하지만 이춘재에 해당하는 범인은 드라마 중반에 불쑥 드러나고, 극의 초점은 다른 데를 향한다.
1988년, 경찰과 검사는 용의자를 고문하며 허위 자백을 받아낸다. 어린 학생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고서도 다른 사건 덕에 받기로 한 포상을 받지 못할까 봐 다시 매장하기도 한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의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의 이야기와,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봤음에도 실종 처리했다가 이춘재의 자백 후 30년 만에 살인사건으로 결론 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이 각각 재현된 것이다.
수사극이던 드라마는 사회고발극으로 끝이 난다. 2019년, 억울하게 범인이 된 인물 ‘임석만’(전석찬)은 실제 윤성여씨처럼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지만 강압 수사를 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차시영’(이희준)과 경찰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자 주인공인 ‘강태주’(박해수)는 극 안에서 길을 잃는다. 탁월한 직감으로 일련의 사건이 연쇄살인임을 알아내지만, 용의 선상에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오르자 수사를 주저한다. 또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를 대며 임석만을 용의자로 지목하지만 그 검사에는 오류가 있었다.
박해수는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태주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힘드셨겠지만, 그게 우리가 실재했던 아픔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이 드라마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감독은 지난 27일 <허수아비>를 연출한 계기에 대해 “(이춘재 사건) 피해자들은 이춘재와 공권력에 의해 두 번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의논이나 반성, 숙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드라마화를 생각했는데 대중이 이걸 좋아할지는 넘어야 할 숙제였다. (방송사) 편성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사회 고발극으로 쓰인 <허수아비>가 초반 수사극처럼 진행됐던 이유다.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허수아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지 않았다. 1회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은 2.9%였으나 상승세를 타더니 최종 12회에는 8.1%까지 올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이은 ENA 역대 드라마 2위 기록을 세웠다. 박 감독은 “배우들이 극의 중심을 잘 잡고, (이지현 작가가) 몰입감 있게 이야기를 잘 써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끝이 마냥 찝찝하지만은 않다. 강태주는 1988년 사건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프로파일러가 된다. 2019년 진범의 자백을 듣고 임석만을 찾아가 사죄한 뒤, 그의 재심 법정을 찾아 잘못을 뉘우쳐 임석만의 무죄 판결을 돕는다. 반면 검사 차시영은 국회의원이 돼 승승장구하고 임석만 재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한다. 끝내 법적 처벌은 피하지만, 그가 숨겼던 강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절망한다.
박해수는 “강태주는 위대하지만 온전한 인간도 아니어서 더욱 (연기)해보고 싶었다”며 “시원하지도 않고, 감정이 앞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잡아나가려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지현 작가는 “실제 사건에서는 없던 일이지만, 잘못을 저질렀던 태주가 사실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현실의 누군가도 태주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증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을 ‘국가 재난’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AP통신과 현지 매체 켄얀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성폭력 및 여성 살해 사건 급증에 대한 긴급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수백명의 여성은 “여성 살해를 멈춰라” “우리는 추모에 지쳤다”는 손팻말과 인형을 들고 행진했다. 이들은 여성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장미로 장식된 관을 들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18일 가스펠 가수 레이첼 무토니 완데토가 괴한의 공격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 숨지면서 촉발됐다. 여성 인권 운동가 아이린 와이라리아는 “우리는 악행이 판치는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매들이 불태워지거나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냐 여성변호사연맹(FIDA)은 지난달 20일 정부에 젠더 기반 폭력을 국가 재난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FIDA는 정부가 40일 안에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FIDA는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여성 살해가 그 자체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이 성별 동기가 명시되지 않은 채 살인 사건으로 분류돼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케냐 정부는 지난달 23일 법의학 전문가와 전문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꾸렸다. 케냐 경찰은 “대부분의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가정불화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행, 성범죄,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케냐에서는 매주 평균 8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보고된다. FIDA 이사회 구성원인 아니타 비에곤은 전국 여성 살해 피해자의 59%가 18~35세 여성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던 실비아 케문토가 실종된 뒤 교내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에서는 피해자가 공격에 저항한 정황을 보여주는 방어흔이 확인됐다.

이전글출장용접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03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6.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미, 자국산 철강·알루미늄 85% 이상 쓰면 관세 10%로 우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