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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우리 지역 후보 기후공약 있을까?···624명 지자체장 후보 기후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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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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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후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기후 공약을 내건 후보는 적지 않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정책은 많지 않았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이 참여하는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지난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보물을 바탕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624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국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가 분석에 참여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에너지전환·교통·건물·자원순환·탄소중립 등 10개 분야로 정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위기 대응·적응에 기여하는 공약은 ‘기후공약’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확대하거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반기후공약’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전체의 40.7%인 254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있는 농촌 지역 후보였다. 반면 전력 소비가 집중된 대도시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을 제시한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정용 태양광 보급 지원 확대를 언급한 후보는 김포시장 후보 단 한 명뿐이었다”며 “에너지 지산지소가 중요해지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한 후보는 52명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조달 계획까지 함께 제시한 후보는 4명에 불과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379명(60.7%)의 후보가 기후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상당수 공약이 교통비 지원이나 대중교통 할인 등 요금 지원에 집중돼 있어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고 기후정치바람은 평가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274명(47.9%)의 후보가 반기후공약을 제시했다. 기후정치바람은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재개와 함께 자동차 이용을 늘릴 수 있는 주차장 확충 공약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공약으로 꼽았다.
건물 부문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 건물 부문에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45명(7.2%)에 그쳤지만, 반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287명(46.0%)에 달했다. 전국 173개 지역에서 253명(40.5%)의 후보가 내건 파크골프장 건설·확충 공약도 대표적인 개발 중심 공약으로 지목됐다.
기후공약을 내건 단체장 후보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서울 마포구·영등포구, 광주 광산구, 대전 동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으로 집계됐다.
기후정치바람은 녹색에너지공사 설립과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내건 강은미 정의당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리산 숲의 탄소흡수 가치를 탄소크레딧 기금으로 전환해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장길선 더불어민주당 전남 구례군수 후보, 고령 농민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냉감조끼 지원 공약을 제시한 김홍규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장 후보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기후정치바람은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기후 공약을 낸 후보는 509명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으며 속 빈 공약이 많았다”며 “햇빛소득마을과 그린벨트 해제를 함께 내거는 등 같은 후보의 공보물 안에서 기후공약과 반기후공약이 공존하는 ‘분열적’인 상황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재보선 14곳’ 여야 판세 전망국민의힘 유일한 ‘우세 평가’ 대구 달성, 민주당은 접전지로 꼽아민주당 우세 지역 9곳에 포함된 하남갑은 국힘이 경합지로 분류여, 평택을·부산 북갑 지면 대표 책임론…한동훈 이기면 국힘 위기
3일 지방선거와 함께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라고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선거 결과는 여야 대표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구 달성, 울산 남구갑, 부산 북구갑 (5곳에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기 안산갑·하남갑, 인천 계양을·연수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광주 광산을, 충남 아산을, 제주 서귀포 등 9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 달성은 우세,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우세에 가까운) 초접전, 평택을과 하남갑은 접전”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9곳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된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간 혼전 양상이다. 김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를 이루다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실시된 조사들에선 조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며 조 후보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보고 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도 접전이다.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앞서던 흐름이 점점 꺾이면서 블랙아웃 기간 전 실시된 조사들에선 한 후보가 선두에 올랐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층 응답자가 과표집됐다며 한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로 지지층 표가 박 후보에게 모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 선거는 여야 전망이 엇갈렸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박형룡(달성) 후보와 전태진(울산 남갑)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달성에서 이진숙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남갑 역시 김태규 후보가 우세에 가깝다고 본다.
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이 평택을과 부산 북갑에서 패할 경우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평택과 부산을 찾지 않았다. 비당권파 A의원은 “경합 지역에서 져서 조국 등이 입성하면 정 대표에게 많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인 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장동혁 지도부 노선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보수 유권자와 중도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를 표로 심판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 과정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그냥 편히 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은 진심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좋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멍청한 민주당원들(Dumocrats)과 애국심 없는 몇몇 공화당원들”을 “정치꾼”에 빗대며 “그들은 나에게 ‘더 빨리 움직여라, 더 느리게 움직여라, 전쟁해라, 혹은 하지 마라’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훈수를 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훈수를 두면)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협상하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냥 편히 앉아서 쉬라”고 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항상 그래왔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원(Democrat)과 ‘멍청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dumb’을 결합한 비하 표현 ‘Dumocrat’을 사용했다.
미·이란 간 종전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최근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란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이란에 추가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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