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묶인 기름값…정유사 손실 보전 ‘진통’ > 공지사항

또 묶인 기름값…정유사 손실 보전 ‘진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1 02:02

본문

정부·업계 ‘원가 계산’ 갈등 고조 속정산위, 외부 자문 등 책임 회피 논란첫 정산 11월 말 → 연말 밀릴 가능성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기준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손실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정유사 손실 보전액 산정의 기준인 ‘원가 계산’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첫 정산은 올해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부가 구성한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최근 정유사로부터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액 산정에 필요한 원가 및 요건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정산위는 손실액을 계산해 산업부에 전달하고, 산업부는 11월 말 첫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1일 이후 손실도 같은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정산 방식이 향후 손실보전액을 좌우하는 만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쟁점은 원가 계산이다. 정부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후 고시를 통해 제품 생산 원가는 원유 도입 비용,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원유)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여러 상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연산품’이라는 점을 무시한 조처라고 반박한다. 각 석유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살아 있는 소(원유)의 원가는 비교적 계산하기 쉽지만 등심·안심·갈비 등 부위별(석유제품) 원가 평가는 어렵다는 식이다.
실제 정산위는 원가 계산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정산위는 최근 회계법인에 원가 계산 방식의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상당수 포함된 정산위가 원가 산정방식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가 할 일을 정산위에 1차로 미루고, 정산위는 이를 회계법인에 2차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산위 핵심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한 것”이라며 “정산위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고 최종 결정은 산업부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원가 기반 정산 원칙에 따라 정유사들의 2분기 재정지원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고유가에도 지난 17일부터 4주간 적용할 11차 최고가격제 기준을 10차와 같은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하자 정유업계 부담은 더 커졌다.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 기준을 유종별로 150원씩 내린 이후 계속된 동결이다. 원가가 아닌 MOPS를 기준으로 했다면 많게는 8조원의 손실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주요 석유제품 수출제한으로 정유사가 얻지 못한 이익에 대한 보상에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11월 말로 예정된 1차 정산이 연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계산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정유사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경기 분당에서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60대 여성이 신변보호 신청 사흘 만에 전 남편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달아난 전 남편은 약 2시간 후 서울 처형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든 채 배회하다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60대 B씨의 주택에 침입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근하려는 B씨를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B씨를 밀고 주택에 침입했다.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긴급호출은 없었다. 경찰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A씨가 집 안으로 B씨를 밀고 들어가 공격하면서 B씨가 스마트워치 버튼을 누를 틈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가족은 현관문에 자체 설치한 CCTV를 통해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오전 8시23분쯤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거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 요청을 받은 서울지역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 중랑구 B씨 언니의 집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당시 흉기를 들고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이었으며, B씨 언니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서 지난 16일 딸,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 한 번 하자는 전화가 한 차례 와 불안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간으로 지정했다. 또 주거지 등 일대 112 연계 순찰 조치도 시행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이력, 협박이나 지속적인 연락 등 구체적인 범죄 피해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정식 사건 접수와 A씨에 대한 경고 조치, 임시숙소 제공,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이 “남편을 자극할 수 있다”며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형사 사건 입건이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만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당시 상담을 진행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초기 위험성 판단과 보호 조치 과정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추가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앞선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16명을 대상으로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선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정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1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전글전북 성인약국 시알리스 복용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6.10.21
다음글시알리스 요통과 근육통이 걱정될 때 해포쿠 정보 26.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또 묶인 기름값…정유사 손실 보전 ‘진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