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도주할 우려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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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모씨(5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최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전국 택배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참가자 3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키며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시작에 앞서 롯데·CJ·한진택배 등 각 택배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각각 자사 앞에서 사전대회를 연 뒤 집회 장소까지 행진했다.
택배노조는 새벽배송 등 연속적 고정 야간노동, 주 7일·365일 배송 등 택배회사들의 배송 속도경쟁이 계속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가 주 4.5일제라고 이야기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아직도 일주일에 6일씩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 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해 9월 제3차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과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한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이후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원청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원청교섭을 통해 수수료와 노동시간, 물량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며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제 시행, 택배 규격 등 노동 강도를 반영한 ‘택배안전 수수료’ 제도의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완성해 끝없는 배송 속도 경쟁 속에서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희생되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며 “원청교섭 승리와 3차 사회적 합의 완성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누가 결정하고 책임질 것인지, 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지키는 택배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결정하는 투쟁”이라고 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우체국 택배노동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공무원인 정규직 집배원과 달리 ‘위탁배달원’인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노조는 비교적 높은 강도로 장시간 일해온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허용된다.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증상이 다르거나 마지막 대면진료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초진 비대면진료로 분류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의 의약품만 처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도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음성통신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플랫폼 운영자는 운영방식과 이용료,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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