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78년 만에 첫 ‘대통령 추념사’···여순 10·19사건 추념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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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에 사건 78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추념사’를 냈다.
전남광주시는 19일 순천시 오천그린광장에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은 ‘78년의 기다림,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순의 진실을 완성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4대 종교의례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희생자 묵념, 헌화·분향, 경과보고, 유족 대표 인사말, 대통령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대통령이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해 추념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념식 때는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법 제정과 진상규명 착수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진상조사보고서를 완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족 박경진 씨는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아버지 고 박찬길 검사의 사연을 전하며, 78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은 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은 “내년에는 국가 차원의 첫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돼 78년 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대한민국의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며 “신고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를 먼저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시는 미신고 희생자 발굴과 명예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추모공간 조성과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 예우와 유족의 일상 회복도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성공한 5차 발사에 이어 매년 1~2차례 발사를 시행해 2032년까지 총 12번 누리호를 띄운다. 특히 2031년에는 누리호로는 처음 국방 목적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위성을 누리호로 매년 한 차례 이상 띄우는 것을 뼈대로 한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을 보면 우주청은 내년 6차 발사(초소형 군집위성 7~11호 탑재)에 이어 매년 공공 목적의 위성을 실어 누리호를 쏜다. 2028년 7차 발사 때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5호, 2029년 8차 발사 때에는 달 궤도 통신위성을 우주에 올린다.
특히 2030년에는 각각 저궤도 통신위성과 소형 달 착륙선을 실은 누리호 9·10차 발사를 시행한다. 처음으로 한 해 두 차례 발사에 도전한다.
이때까지 누리호가 순조롭게 이륙 횟수를 쌓으면 발사 성공률이 90%에 도달한다. 세계 시장에서 ‘위성을 안심하고 맡길 운송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치다.
현재 누리호 발사 성공률은 80%다. 발사 성공률이 90%에 올라선 누리호는 본격적인 상업 발사 시장 진입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호는 2031년 11차 발사 때 전자광학(EO)위성 4기를 실을 예정이다. EO위성은 민·군이 함께 운영한다. 국방 목적이 들어간 위성을 누리호로 처음 지구 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우주청은 이번에 공개한 12번의 발사 계획 외에도 저궤도 통신위성과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등을 위해 위성 수요가 새로 생기면 추가 발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호보다 운송 능력이 약 3배 강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2029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발사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우주 업계에서 주로 소수의 큰 위성을 운영했는데, 최근에는 다수의 작은 위성을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이라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은 위성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발사체가 전보다 더 많이 필요해진 만큼 누리호에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돼 있는 우주발사체·위성 산업은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각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모아서 대폭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두고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상장을 미국 나스닥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복상장이라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중복상장에 관한 부분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모두 중복상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SK하이닉스가 국내 주주에게 솔리다임 상장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도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법인인 ‘AI컴퍼니’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격이다.
이 원장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신고 대상이 되는지는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에도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사항을 전할 수 있다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중복상장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자회사 상장 때 주주영향 분석과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이사회 결의 등 5대 의무를 모회사에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해외 상장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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