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유럽-우크라이나 밀착에 반발하는 독일 극우?···극우 압승 주의회 “모든 지원 즉각 중단”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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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 등은 14일(현지시간) 최근 주의회 특별 회기에서 AfD와 극좌 포퓰리즘 성향의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이 찬성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특별 회기는 지난달 선거 이후 작센안할트주에서 새 주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열렸다.
두 정당은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 소속인 스벤 슐체 현 작센안할트주 총리에게 연방 의회 상원(분데스라트)에서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회에서 BSW를 대표해 발언한 클라우디아 비티히 의원은 주 총리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당들은 양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슈테판 룰란트 CDU 의원은 “공격받은 쪽에만 휴전을 요구하는 사람은 평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두 정당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졌으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초 양당 관계자들은 극우 성향 출판사의 초청으로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독일 연방행정 응용과학대학의 정치학자 아르민 프팔트라우크베어는 DW에 “두 정당의 공통분모는 정치 기득권에 대한 거부감, 푸틴에 대한 우호적 입장, 독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SW는 AfD와 주 정부 구성을 위한 공식 협상에 나설 의향을 밝힌 유일한 정당이다.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약 44%의 득표율을 기록한 AfD는 집권을 위해선 다른 정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해당 주 보안 당국이 AfD를 ‘확인된 극우 극단주의 정당’으로 분류해 다른 모든 정당은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일코자샤 코발추크는 양당 모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봤다. 코발추크는 “현재 AfD와 BSW는 여전히 고립돼 있지만, 이러한 입장을 통해 특히 동독 사회에서 상당 부분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약화는 계속될 것이며 머지않아 사회민주당(SPD)과 CDU의 더 넓은 지지층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BSW는 득표율 5.3%를 기록해 5석이 배분됐다. 2024년 독일 좌파당에서 분리돼 창단된 BSW에 대해 전문가들은 좌파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발추크는 “BSW는 한 번도 좌파였던 적이 없다. 언제나 반동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창립자인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좌파당 내에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른바 ‘공산주의 플랫폼’의 가장 저명한 인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로 출범 1년을 맞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8월 56%보다는 1%포인트 높았다. 요미우리 조사는 지난 16∼18일 18세 이상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달과 같은 30%였다.
요미우리는 이번 조사가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예산 삭감 발언 등으로 사실상 경질된 직후 실시된 조사였지만, 지지율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야나 전 농림상은 앞선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셔틀버스로 지지자들을 무료로 수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말에는 지난 2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야나 전 농림상 경질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은 82%였다. 이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크다고 생각한다”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같았다.
아사히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로 나타났다. 지난달 조사 51%에서 1%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달 33%에서 35%로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는 지난 17∼18일 18세 이상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42%, “평가하지 않는다”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같은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 비율이 크게 줄었다고 아사히는 평가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당시 68%, 지난 2월 60%대 초반에서 지난 7월에는 53%로 하락했다. 다만 출범 1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지지율 42%,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46% 등 과거 내각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자민당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지율을 떠받치는 데다 다른 정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필요한 복지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인공지능(AI) 기반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을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통합복지플랫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복지정보를 한곳에 모아 도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준다. 도는 민선 8기부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왔다.
AI에 5600여종의 개별사업, 법령·매뉴얼 등을 학습시키고, 시범운영 5개월을 거쳐 답변 정확도와 검색 속도, 사투리 음성 인식 기능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도민에게 필요한 6개 기능을 선별해 플랫폼에 반영했다.
플랫폼에서는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하기, GPS 기반 주변 복지·의료·요양시설 찾기, 위기상황 도움요청, AI 상담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시골에 혼자 사는 엄마가 치매 증세인 것 같은데 도와줘”, “큰딸은 희귀질환자,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 나는 식당 일을 하다가 다쳐서 생계가 어려워. 도와줘”라고 질문하면 AI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문의처 등을 안내해준다.
플랫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경상남도 통합복지플랫폼’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도는 복지분야에 AI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플랫폼 개통으로 복지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읍면동 공무원의 복지상담 업무 경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또 사업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권지급과 직권신청 대상 사업 발굴도 확대하고 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은 “플랫폼 안착에 우선 주력하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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