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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퇴장…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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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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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7년 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반대파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성원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사회적 교섭기구 명칭 변경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정부와 협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한다는 안건이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중 1061명이 참석해 개회했으나, 3시간 넘는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와중에 안건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퇴장하며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연이은 퇴장으로 790명만 자리를 지켰고, 결국 재석 위원 수 미달로 표결하지 못한 채 유회를 선언했다. 표결을 위해선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양경수 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
양 위원장은 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차분하게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않았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게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이 현장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양 위원장은 조만간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달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1~2주 안에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지 않으면 선거 이후 차기 지도부 체제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교섭과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일부 하청노동자들이 8일 농성을 해제하고 원청교섭에 참여한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로 구성된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거제사업장 3곳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하청노동자 6명 가운데 크레인(TC-82)에서 농성하던 2명이 이날 오전 7시, 8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농성을 해제한 하청노동자 2명은 한승철·강봉재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다. 이들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원청교섭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농성을 해제했다.
이날 오후 4시 한화오션 사내 서문금융센터 6층 안전교육장에서는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참여하는 제1차 원청교섭이 개최된다. 금속노조는 김정철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을 교섭대표로 하고, 웰리브지회 4명과 조선하청지회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고공농성을 해제한 2명의 부지회장도 교섭위원으로 참석한다.
하청노동자의 이번 첫 단체 교섭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번 교섭은 웰리브 소속 노동자를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사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기각되면서 성사됐다.
앞서 원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는 지난 7일 제27차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기본급 10만 원 인상, 일시금 650만 원 지급, 복지 포인트 연 100만 원, 성과급제 개선 전담팀(TF) 신설 등을 담은 3차 제시안을 제출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골리앗 크레인을 멈추는 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고공농성과 파업 장기화가 노동자 안전과 지역 조선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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