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수임료 둘러싸고 변호인단 해임 갈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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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당초 선임했던 변호인단과 수임료를 두고 갈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상·김지미·고영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탄 전 교수의 기존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이 해임된 경위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0일 직접 보수 지급 대신 펀드레이징(모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으나, 지난달 21일 수용했다.
변호인단은 “탄 전 교수는 이후 합의 내용을 파기해 3만6000달러 일시 지급을 제안했고, 이튿날 모든 재판 단계의 보수 총액을 3만 달러로 변경하면서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변경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직후 탄 전 교수가 변호인단을 해임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탄 전 교수는 앞서 지난 1일 법원에 변호인단 해임서를 내고, 소정임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새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전 변호인들은 무료 변론을 제공했다”며 “형사 사건의 공판 기일이 지정되자 돌연 거액 보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와 구제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고, 설령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인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발언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이날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및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매설된 북한 지뢰로 인해 한국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에도 MDL 인근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았다.
진 의장은 “적이(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서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여정 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대남 확성기 재개 검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의장은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진 의장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국가 간, 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마사카키는 비쭈기나무 화분 형태의 제사용 공물을 말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예대제 기간에 직접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15일에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당시 직접 참배하는 대신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교도통신은 한국,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가을 예대제나 8월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반발한 이후 현직 총리가 참배한 적은 없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대 총리가 봄·가을 예대제에 공물을 봉납해온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공물을 봉납한 것일 뿐 이번 건이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일관계가 크게 돈독하지 않고 중국과의 갈등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임 기간 직접 참배에 나서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7일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년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했다.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5년 잡지 ‘세이론’ 기고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두고 “이 분별 없는 견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범죄국가의 국민’으로 자손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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