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노동자 23명 사망, 대표는 징역 4년…유가족은 다시 무너졌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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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4년으로 형을 대폭 줄였다. 유족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저버리고 “살인기업을 살려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대부분 20~40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였다. 희생자들은 사고 당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질식사했다. 많은 사망자가 출구 반대편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에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사업장 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높은 리튬전지를 다루면서도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고, 사측이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을 징역 4년으로 감경했다. 현장 안전 관리 실무를 위임받았던 박 본부장은 박 대표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심의 결론은 ‘비상구’를 둘러싼 문제에서 판단이 갈렸다. 화재는 리튬 절단 작업을 하는 1층이 아닌 2층에서 발생했는데 1심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물이라면 모든 층에 대피를 위한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2층에도 별도 비상구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봤다.
1심은 2층에 비상구가 갖춰진 것으로 보고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상구·비상통로가 긴급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봤다.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규정상 비상통로의 개념과 설치 기준을 확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상통로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2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법규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해 중대재해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유족은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자, 살인기업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판결 선고에 걸린 시간은 약 1분에 불과했다. 대법정에 들어선 신숙희 대법관이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장은 자식도 없습니까! 23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각입니까!”라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유족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너무 허무하다” “이건 정말 아니야”라며 허탈한 표정으로 눈물을 쏟았다. 사고 당시 24세였던 딸을 떠나보낸 이순희씨는 “우리 딸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살인기업만 살려주는 거야, 23명이나 죽였잖아”라며 흐느꼈다.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이 났을 때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건축물이라면 어디든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렇게 헷갈리고 어렵냐”며 대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법은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줘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기업을 봐주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업계 참석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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