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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민석, 순직 소방관 빈소서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논란…비서실장 “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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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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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순직 소방관 조문을 위해 타고 온 차량이 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해당 차량이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경기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하기 위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김 대표를 태운 차량은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약 30분간 정차했으며, 차량 뒤편에는 ‘응급환자 주차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 처음 보도한 KBS는 김 대표 도착 직전 병원 관계자들이 전용주차구역 쪽을 가리키며 주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현장 직원이 “옆에 차를 세워 달라”, “고깔(라바콘)을 치우라”며 안내하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 일정 탓에 서울 이동이 어려워 김 대표 수행 차량 대신 비서실장인 김 의원 차량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라며 “응급 차량 주차구역임을 인지한 즉시 차를 이동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순창 장류 축제 개막식 도중 초대 가수의 공연을 중단하고 축사를 해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공연 중이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공연장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를 하게 됐다”면서도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4일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진료·처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자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진료와 처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도 제한을 뒀다.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일수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의료계는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초진뿐 아니라 재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만 제한할 뿐, 재진 처방일수에는 아무런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1년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사회는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게 돼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환자는 불필요한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며,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비대면진료만으로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어려워 제한을 두려 했다”고 설명했다. 각계 반발에 대해서는 “의협, 약사회, 원산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이라고 했다.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15일로 결정됐다. 이어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영해 의장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뜻에 부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도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회 품격과 가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징계 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 “울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는 ‘15일’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으로, 울산시민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즉각 여야 협의를 통해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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