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관계성 범죄’, 또 다시 질타만 하지 않으려면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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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시차는 1년3개월 나지만 말한 사람도, 말한 자리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26일), 울산(28일), 대전(29일)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아는 남성’이었다.
이달 들어 서울 송파구(11일), 제주(12일), 전북 전주·충남 아산(13일)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역시 ‘아는 남성’이었다. 15개월 전 이 대통령의 질타가 ‘관계 당국’의 ‘자성’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의 결실을 맺었다면 15개월 후 질타는 없었을 터다.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지 못한가.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필요하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근거 조항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4월 발의돼 5월 국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는 7월 말 완료됐다. 속도전이었다.
관계성 범죄 대책은 굼뜨기 짝이 없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불가능하다. 최근 경찰에선 가정폭력범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32건 중 다수가 이러한 가해자 격리·감시 강화 방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2025년 8월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올해 3월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규정이 들어 있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면 송파와 전주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중 누군가는 지금 살아 있을 수도 있다. 국회는 게을렀다. 정부는 방치했다.
법원은 뭘 하고 있나.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제4호다.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인용을 결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용률은 2023년 50.9%, 2024년 40.9%, 2025년 34.9%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유는? 판사님들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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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는 왜 국가 현안의 최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하는가. 관계 속에서 여성이 겪는 불안과 고통을 당연시하거나, 예민한 탓으로 치부하며 ‘사소화’(trivialization·심각성 축소)하는 풍토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불안과 고통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지난해 저는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았습니다.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강해져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강해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적 자원이 풍부한 전직 국회의원도 스마트워치에 의지하고 있다. 여성 대상 폭력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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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차고 넘친다. 최근 일주일 치 기사만 검색해봐도 될 터다. 대원칙은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가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격리해야 한다. 스토킹(잠정조치)의 경우 최장 9개월, 가정폭력(임시조치)의 경우 최장 6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보호 기간을 1~2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발목에도 전자장치를 채워야 한다. 위험성 판단 기준을 정밀하게 세워 기준 초과 시에는 예외 없이 유치해야 한다. 필요시 1 대 1 경찰 보호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돈 아낄 생각은 마라.
이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계성 범죄 상황판’을 만들어 일일 보고 받기를 권한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 질타하고 싶지 않다면.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중국 비야디(BYD)가 ‘전기차 9분 충전’ 기술을 앞세워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완성차와 배터리에 충전망까지 한데 묶어 내보내는 이른바 ‘생태계 수출’이다. 충전 속도와 인프라 양쪽에서 중국에 밀리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BYD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최대 1500㎾급 ‘플래시 충전’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탑재한 프리미엄 브랜드 덴자의 신형 D9과 Z9GT도 출시했다.
BYD는 배터리 잔량 10%에서 70%까지 5분, 97%까지 9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덴자 전시장 10곳에 충전기를 먼저 설치하고 연말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모든 브랜드에 개방한다고 밝혔지만 최대 속도는 호환 배터리를 단 차량만 낼 수 있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BYD가 지난 3월 중국에서 처음 공개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다. 1세대보다 에너지밀도를 5% 높였고 영하 30도에서도 잔량 20%에서 97%까지 12분이면 충전된다고 설명한다. 이 배터리를 단 Z9GT는 완충 시 1036㎞ 주행거리를 내세운다.
인도네시아는 BYD ‘패키지 진출’의 시험대다. BYD는 2024년 진출 뒤 현지 공장 투자를 조건으로 한 무관세 수입 혜택을 받아 중국산 완성차를 팔아왔다. BYD와 덴자는 진출 2년 만에 현지 전기차 시장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 충전망 구축은 당초 계획보다는 더디다. 올해 6월에는 연말까지 유럽에 3000곳을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하지만 BYD는 이달 파리모터쇼에서 연말 100곳, 2027년 말 3000곳으로 목표를 다시 제시했다. 사실상 1년 늦춘 셈이다.
국내 업계로선 ‘빨간불’이 켜졌다. 우선 충전 속도에서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350㎾급 충전기로 잔량 10%에서 80%까지 약 18분이 걸린다. BYD 수치와 단순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다.
충전 생태계 수출도 뒤처졌다. 현대차·기아는 완성차 8개사가 함께 세운 미국 충전 합작사 ‘아이오나’를 통해 현지 충전거점을 올해 초 90곳에서 10월 중순 200곳 이상으로 늘렸다. 80곳은 추가로 건설 중이고 2030년까지 고속충전기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여러 업체가 공동 출자한 연합체여서 배터리·차량·충전기를 한 회사가 묶어 파는 BYD식 수직계열화와는 결이 다르다.
인도네시아에선 중국계 자본의 배터리 밸류체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CATL 계열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재활용까지 아우르는 약 60억달러 규모 통합 사업에 착수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 사업에서 철수했다.
K배터리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은 CATL 39.4%, BYD 15.1%였다. 중국계 7개사 합산 점유율은 73.3%에 달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1%로 3위를 지켰지만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배터리 3사가 LFP 양산을 준비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LFP로 초급속 충전에 뛰어든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배터리 성능 경쟁을 넘어 충전 경험까지 파는 단계로 넘어갔다”며 “완성차·배터리·충전 인프라가 따로 움직이는 국내 구조로는 동남아 같은 신흥시장부터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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