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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얼죽아’···한겨울에도 커피 5잔 중 3잔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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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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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성향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한겨울에도 커피 주문 10잔 중 6잔은 아이스커피였고, 연중 가장 더울 시기엔 아이스커피 비중이 97%까지 치솟았다.
메가MGC커피는 지난해 4000여개 매장에서 팔린 약 4억건의 커피 주문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추위가 절정에 달하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커피 판매 비율이 60% 이상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차가운 커피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2월3일)’ 무렵부터 판매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는 ‘경칩(3월5일)’을 기점으로 판매 비율이 70%대로 올라섰다. 상승세는 낮이 가장 긴 ‘하지(6월21일)’ 무렵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연중 가장 더운 ‘대서(7월22일)’ 무렵엔 97%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8월 중순까지 95% 이상을 유지하다 일교차가 커지는 ‘처서(8월23일)’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따뜻한 커피는 처서를 기점으로 판매 비율이 반등해 찬 공기가 돌기 시작하는 ‘한로(10월8일)’를 지나며 증가세가 가팔라지다가 ‘동지(12월21일)’에 연중 최고인 40% 가까이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가장 추울 때에도 따뜻한 커피를 찾는 비중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로 말하면 한 해 중 가장 추운 시기에도 차가운 커피가 따뜻한 커피보다 1.5배 이상 많이 팔린다는 뜻이다.
메가MGC커피는 국내에서 매장 수가 가장 많은 커피전문점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커피 온도에 따른 판매 비율 변화 그래프와 연중 기온 변화 그래프의 추이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소비자들의 음료 소비 패턴이 기온 변화에 매우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문법원(Specialized Court)은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일반법원과 달리, 특정 법률 분야나 성격의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설치된 법원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여러 전문법원이 있고 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1963년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이 문을 열었고, 1998년에는 특허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출범했다.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이, 2023년 3월에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도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전문법원은 여러 장점이 있다. 법관들이 해당 분야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재판의 질이 높아지고,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재판도 빨라진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판결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회생법원 사례를 보면 이러한 장점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각각 58일과 73일에서 2024년 28일과 29일로 단축됐다. 같은 시기에 개원한 부산회생법원도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111일과 91일에서 33일과 45일로 줄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개원 이후 실무준칙 제정,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협력 강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모아지고, 조직의 역량을 높이면서 재판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 전반의 기능적 분화와 고도화에 비례해 법원이 다루는 분쟁 역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고도화를 겪고 있다. 그만큼 재판에는 법리뿐 아니라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법관이 순환근무를 하며 여러 종류의 사건을 두루 맡는 방식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 금융, 기업지배구조처럼 지식의 양이 방대하고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에서는 지금처럼 2~3년마다 사무분담이 바뀌는 법관들로서는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재판을 도모하기 어렵다. 재판이 사회의 기능적 분화와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송은 길어지고 결과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당사자와 사회 전체가 진다. 법과 유리된 현실,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을 바로잡는 판사의 용기도 결국은 전문성에서 나온다. 법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현상유지적 판결들만 나오게 되고 결국 법적 구제를 바라는 약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주주대표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 첨예한 경영권 분쟁, 합병·분할 무효 소송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상사분쟁의 증가는 상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일반적인 법률지식을 넘어 재무·회계·경영·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요한다. 나아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경영자, 근로자, 채권자 등 다면적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문화된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면 살아 있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사전문법원은 더욱 필요하다.
상사전문법원의 설치와 전문법관의 배치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스라엘은 2010년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경제분쟁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 이후 재판기간의 중간값이 1601일에서 634일로 줄었으며, 조기 기각과 조기 합의도 늘었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법관은 순환근무 없이 12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영국은 1895년 런던에 상사법원을 두었고, 대만은 2021년 7월 지식재산법원을 개편해, 상장회사 관련 중대 상사사건 등을 맡는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을 출범시켰다.
전속관할이 정해진 주주대표소송과 기업 관련 가처분, 상사비송사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등 특정 사건들을 처리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고 상당 기간 근속할 전담법관들이 배치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에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법관이 2~4년마다 근무 권역이나 법원을 옮기고, 같은 법원에서도 사무분담이 바뀌면서 다른 종류의 재판을 맡는 현실을 마치 2~3년마다 전공을 바꾸는 의사가 암 수술을 집도하는 것에 비유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처럼 기업의 존폐와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운명이 걸린 고난도 상사재판에도 고도로 축적된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과 자본시장, 나아가 국가 경제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없다.
A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에는 ‘준비시간 불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B대는 폐강 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사 임용계약서에 명시했다. C대는 강의 개설·수강신청 확정 전에 ‘조건부 근로계약’을 맺어 계약할 때 강의 여부와 시수·강의료조차 정해지지 않는다.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지만, 대학가에선 예외라기보다 관행에 가깝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교육·인권분과의 대학 강사 임용계약서 실태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55개 대학 가운데 49곳(89.1%)은 소정근로시간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휴일·연차유급휴가도 명확히 적지 않아 세 가지 근로조건 모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임용계약서만으로 강사의 1년치 임금 총액을 예측할 수 있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계약 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연구진은 국공립대 30곳과 사립대 25곳의 임용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원칙 자체가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규범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많은 문제가 확인된 항목은 소정근로시간이었다. 연구진은 55곳 중 50곳(90.9%)을 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로 분류했다. 수업 준비와 시험 출제·채점, 성적 처리 등 강의실 밖에서도 노동이 필요하지만 상당수 대학은 강의 시수를 근로시간으로 보거나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이 2024년 판결에서 강의 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하급심도 이를 적용하는 흐름과 배치된다.
불분명한 근로시간은 휴일과 연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명시 여부에서 법 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대학은 각각 49곳(89.1%)이었다. 일부 대학은 강사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산정도 없이 ‘(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계약서나 안내자료에 직접 명시해 주휴수당·연차 적용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배제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산정되면 주휴수당·연차뿐 아니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폐강이나 강의 미배정 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기준을 제대로 두지 않은 대학도 많았다. 40곳(72.7%)은 보상기준이 없거나 불충분했고, 15곳(27.3%)은 폐강 시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수강인원 미달 등 대학의 지배·관리 범위 내 사정에 따른 폐강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현 계약 구조에선 강사의 책임과 무관한 폐강으로 임금이 ‘0’이 될 수 있다.
임금 산정도 불투명했다. 학기 중 임금 산정식과 방학 중 지급 조건·기간 규정을 모두 갖춘 대학은 2곳뿐이었고, 이들마저 시간당 강사료의 산정·조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두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의 계약은 더 불분명했다. 한 대학은 학기 중 시간당 강사료만 명시하고 방학 중 임금 계산방식은 두지 않았고, 또 다른 대학은 방학 중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연구진 분석 결과 임용계약서만으로 연간 임금 총액을 계산할 수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2018년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8월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제14조 등)이 시행되면서 대학의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인 ‘강사’가 됐다. 1년 이상 임용과 재임용 절차, 방학 중 임금 등 처우 개선 장치도 마련됐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강사의 노동시간과 임금, 휴일·연차 등을 정하는 계약은 강의 시간 중심으로 산정하는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강사법 시행 이후 교육부와 대학·강사단체가 공동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도 임금 산정방법 기재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소정근로시간·폐강 관련 조항이 빠져 있던 점 역시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와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동 작성했다. 이 교수는 “강사법 개정 당시 교원 지위와 함께 강사의 처우를 뒷받침할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힘썼지만 최종 협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다”며 “7년 전에 합의한 내용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미뤄온 노동조건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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