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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에 놀란 OECD,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크게 높여···G20 중 상향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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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6-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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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은 낮춰 잡았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반도체 덕에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
OECD는 3일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 전망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2.5%)보다 높고 한국은행(2.6%)과는 같다.
OECD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컸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영국(0.2%포인트)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교역 차질로 3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됐다. 일본의 성장률은 3월보다 0.3%포인트 낮춘 0.6%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중동전쟁으로 흔들리는데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만 크게 높아진 셈이다.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OECD는 “기술 수출이 (한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ECD는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중동전쟁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도 성장률 상향의 근거로 꼽았다. OECD는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비도 재정정책 지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서 전망했다. 앞서 전쟁 여파로 3월 1.8%에서 2.7%로 크게 높였다가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10.4%로 추정했고,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도 최근 전망치인 지난 12월 전망(52%)보다 낮아진 48.2%로 제시했다
OECD는 또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지속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규제나 유류세 인하 및 수출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한 정책은 취약 가계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시정비사업 최대 격전지로 꼽혀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에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또다른 핵심 입지인 잠원동의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시공권은 삼성물산이 따냈다. 서울 재건축 시장에서 ‘빅2’의 2강 체제가 더욱 공공해지는 모양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신반포 19·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각각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했다. 두 곳 모두 서울 핵심 재건축 사업으로 대형 건설사가 두 곳씩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맞붙은 압구정5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찬성률 58.9%를 기록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압구정5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 1·2차 아파트를 1397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제시한 사업비만 약 1조49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가운데 2·3·5구역을 확보하게 됐다. 세 구역 사업비를 합치면 약 9조8000억원에 이른다. 4구역은 앞서 삼성물산이 단독 입찰해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나머지 1·6구역은 사업이 아직 조합 설립 등 초기 단계에서 진행 중이다.
같은날 열린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포스코이앤씨와의 격전에서 삼성물산이 59.9%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신반포 19·25차는 서초구 잠원동에 616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다. 이곳에는 삼성물산의 제안대로 ‘래미안 일루체라’가 들어설 전망이다.
양사는 지난해 연간 도시정비 신규 수주액 기준으로 1·2위를 차지한 바 있다. 1위인 현대건설은 10조5105억원, 2위인 삼성물산은 9조238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기준 도시정비 수주액은 5월말 현재 현대건설(8조1434억원), GS건설(5조5477억원), 삼성물산(3조2480억원), 대우건설(2조9153억원)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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